💥미국 돋보기💥”얼마까지 낼 수 있어?”

이 블로그 포스팅은 한경 글로벌마켓 채널의 유튜브 영상 ‘💥미국 돋보기💥”얼마까지 낼 수 있어?” 묻는 美…”자유무역 생각 없다”ㅣ이상은의 워싱턴나우’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이 영상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특히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전략과 그에 따른 동맹국들의 곤경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 관세 인하와 투자: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 미국과 일본의 상반된 입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 투자를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본이 돈으로 관세를 산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금액이 아니며, 투자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잠정적인 수치라고 해명합니다.
• 다른 양보 사항: 일본은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 쌀 수입 확대, 수소 연료전지 보조금 개혁, 미국산 군수품 및 보잉 항공기 추가 구매 등 다른 양보도 약속했습니다.
• 미국 투자의 초점: 미국은 이 투자금을 에너지 인프라(특히 LNG), 반도체, 핵심 광물, 제약 및 조선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

• 어려운 상황: 일본과의 협상 사례로 인해 한국은 더 어려운 위치에 놓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도 관세 인하의 대가로 4,0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미국의 협상 전략: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관세 인하를 빌미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흔들어 뜯기(shake down)”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맹으로 인해 미국이 손해를 봤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 회의 취소: 최근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미국 측 인사들의 회의가 미국에 의해 취소된 것은, 미국이 급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철학:

• 자유무역 거부: 전 USTR 관계자 스티븐 본의 발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많은 산업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 쌍무적 협상 선호: 미국은 다자간 협상보다 자국의 힘을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쌍무적 협상을 선호합니다.
• 정치와 무역의 결합: 한국이 중국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못하면 관세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 무역 문제가 정치적 고려 사항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4. 미국의 경제 전망:

• 긍정적 지표: 우려와 달리 2분기 GDP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소비자 신뢰도와 고용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 시장 동향: 주식 시장은 좋은 소식에 크게 반응하고 나쁜 소식에는 둔감한 ‘묻지마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유동성에 의한 ‘버블’로 평가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