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A. 개요

본 보고서는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결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판결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된다.¹

B. 배경 및 중요성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내려졌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³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 지형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² 판결은 상당한 법적,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향후 선거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⁵

C.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소송 절차 및 각 심급의 판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논거(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포함), 판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번 판결이 향후 대통령 선거와 잠재적으로 대통령직 수행 자체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사건 배경 및 소송 경과

A.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본 사건의 핵심 법규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특히 제250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평가가 아닌, 증명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⁶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²

B. 구체적 혐의 사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2010-2018) 시절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행한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 故 김문기 관련 발언: 2021년 1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故)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¹ 특히,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중 찍힌 사진에 대해 언급하며, 마치 자신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도록 사진이 “조작”되었거나 단체 사진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¹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²
2.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은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이전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또는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¹ 검찰은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력은 없었으며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¹

C. 하급심 판결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¹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협박’ 발언과 김문기 관련 ‘골프 사진’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¹⁰ 1심 재판은 기소 후 2년 이상 소요되었다.⁹
2. 2심 (서울고등법원, 2025년 3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¹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들이 문맥상 주관적 견해, 인식의 표현, 또는 정치적 수사에 해당할 뿐,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¹ 특히, 항소심은 후보자 발언의 해석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¹⁰ 항소심 판결은 비교적 신속하게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⁹

D. 표: 사건 진행 요약

다음 표는 본 사건이 각 심급을 거치며 진행된 과정과 주요 판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는 상반된 판결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며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혐의 내용	심급	판결 일자	판결 요지	주요 판단 근거 / 결과
김문기 관련 발언	1심 (서울중앙지법)	2024.11.15	유죄 (일부)	‘골프 사진’ 발언 등 허위사실 인정
백현동 관련 발언	1심 (서울중앙지법)	2024.11.15	유죄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사실 인정
종합 (1심)	1심 (서울중앙지법)	2024.11.15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5
김문기 관련 발언	2심 (서울고법)	2025.03.26	무죄	인식/의견 표명으로 허위사실 불인정 1
백현동 관련 발언	2심 (서울고법)	2025.03.26	무죄	의견 표명/정치적 수사로 허위사실 불인정 1
종합 (2심)	2심 (서울고법)	2025.03.26	무죄	1심 파기, 전부 무죄 선고 1
김문기 관련 발언	3심 (대법원)	2025.05.01	유죄 취지	2심 판단 법리 오해, 허위사실 해당 1
백현동 관련 발언	3심 (대법원)	2025.05.01	유죄 취지	2심 판단 법리 오해, 허위사실 해당 1
종합 (3심)	3심 (대법원)	2025.05.01	파기환송	2심 무죄 판결 파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 환송 1

III. 대법원 판결 (2025년 5월 1일)

A. 판결 내용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¹ 대법원의 파기 이유는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해당한다.¹

B. 표결 결과

이 판결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²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심리에서 회피(recuse)했다.¹³

C. 파기환송의 의미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여기서는 2심 무죄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는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유죄 취지)에 기속되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¹ 파기환송심에서는 주로 양형(형량 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¹ 대법원이 직접 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되었으나,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다.¹¹

IV.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 (다수 의견)

A. 기본 원칙: 후보자 발언의 엄격한 심사

대법원 다수 의견은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히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일반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 하에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규제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¹³

B. 항소심의 ‘의견’ 분류 배척

다수 의견은 항소심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을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표명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해당 발언들은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진위 여부를 따져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¹

C. 김문기 관련 발언 분석

•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거나, 함께 찍힌 사진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되었다고 발언한 것의 전체적인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⁴
• 해외 출장 동행 및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⁶,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나 과거 행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한 것은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¹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발언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⁴

D. 백현동 관련 발언 분석

•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판단했다.¹
• 실제 용도 변경 결정 과정은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¹ 대법원은 이 발언이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¹⁰

E. 항소심 법리 적용 오류 지적

결론적으로 다수 의견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하여(법리 오해) 사실관계를 잘못 평가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¹

F. 판례 변경 또는 엄격한 기준 적용 가능성

이번 대법원 다수 의견은 항소심이 근거로 삼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 ¹⁰ 와는 다소 다른 접근법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후보자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중시하고, 발언에 포함된 사실적 요소의 진위를 엄격하게 따져 허위 여부를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과거 판례보다 후보자의 정치적 수사나 주관적 표현에 대한 허용 범위를 좁히고, 유권자 오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항소심이 기존 판례를 충실히 따랐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는 비판 ¹⁰ 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는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발언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 사이의 균형점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V. 소수 의견

A. 소수 의견 대법관

대법관 12명 중 2명, 즉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이다.¹⁰

B. 소수 의견의 핵심 논거

소수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전문 공개 이후 명확해지겠지만,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현의 자유 및 선거 운동의 자유: 다수 의견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비판했을 가능성이 높다.³ 특히,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수 있다.¹⁸
• 사법 자제 (Judicial Restraint): 선거 과정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므로, 사법부는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적 자제’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¹⁰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¹⁰
• 사실과 의견의 구분: 항소심과 유사하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객관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 인식, 평가, 또는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의 방어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을 것이다.⁹

C. 임명권자에 따른 의견 분포와 정치적 함의

이번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이고,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낸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 ¹⁰ 은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뚜렷한 의견 분포는, 각 의견의 법리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부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소수 의견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사법 자제 등 근본적인 법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신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D. 표: 다수 의견 대 소수 의견 비교

법적 쟁점/원칙	다수 의견 (유죄 취지)	소수 의견 (무죄 취지)
표현의 자유	후보자의 발언은 공정 선거 보장을 위해 더 엄격히 심사되어야 함 6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함 10
사실 vs. 의견	발언에 검증 가능한 사실 포함 시 ‘사실 공표’로 보아 허위 여부 판단 6	주관적 인식, 평가, 정치적 수사 등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 존중 9
사법부의 역할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 공정성 훼손 방지 의무 강조	선거는 정치 영역, 사법 개입 최소화 및 ‘사법 자제’ 필요 10
공직선거법 §250① 해석	유권자 오도 가능성 및 발언의 ‘전체적 인상’ 중시, 엄격 적용 경향	다의적 해석 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벌 범위 신중히 판단 18

VI. 절차적 측면 및 논란

A. 이례적인 신속 처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절차 진행 속도 면에서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4월 22일이었다.¹⁷
• 회부 직후인 4월 22일과 24일, 이틀 만에 두 차례의 전원합의체 평의가 열렸다.¹⁷
• 판결 선고는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후 불과 9일 만인 5월 1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36일 만이다.¹
• 이는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관행 ¹⁷ 이나,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이 2년 넘게 걸린 점 ⁹ 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B. ‘6-3-3 규정’ 적용 논란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 ‘6-3-3 규정’).¹⁰ 과거 이 규정은 대체로 훈시적 규정(권고 사항)으로 간주되어 실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¹¹,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 규정을 강행 규정(의무 사항)으로 해석하고 준수를 강조해 왔다.¹¹ 비판론자들은 이 규정이 유독 이재명 후보 사건, 그것도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사건에 대해, 특히 마지막 3심 단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 3개월 규정을 넘어 불과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선택적이고 이례적인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다.¹⁰

C.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 논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상고인(검찰)과 피상고인(이재명 측)이 법원에 상세한 법률적 주장을 담은 서면(상고이유서)을 제출할 기간(통상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¹⁹ 대법원의 초고속 심리 과정에서 이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혹은 신속 처리를 위해 단축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추측이 제기되었다.¹⁹ 특히 파기환송 후 재상고 시에도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판결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왔다.¹⁹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련 우려를 부인했다.¹⁹

D. 정치 개입 및 ‘사법 쿠데타’ 의혹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과 일부 법조계 및 언론(한겨레 등)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와 판결 내용이 임박한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등의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¹⁰ 이러한 의혹은 판결 시점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²² 과 근접하다는 점, 그리고 판결 선고 불과 1시간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점 ³ 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었다. 반면, 대법원 측은 선거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 진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²²

E. 절차의 도구화 가능성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은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적 규정(예: 6-3-3 규정)이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될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결의 실체적 내용만큼이나 그 판결에 이르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점의 적절성이 중요하며, 이것이 훼손될 경우 사법 절차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잘 지켜지지 않던 규정이 특정 시점에 특정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로 적용되는 모습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절차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VII. 법적·정치적 함의

A. 파기환송심 진행

• 절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다시 심리된다.¹⁹ 첫 공판기일은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다.⁷
• 예상 결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기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재판의 주된 쟁점은 유무죄 판단보다는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¹
• 진행 속도 변수: 법원이 신속하게 첫 기일을 잡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 문제나 피고인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재판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²⁵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및 선고가 가능하다.²⁵

B.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에 미치는 영향

• 피선거권 박탈 위험: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²
• 대선 전 최종 확정 가능성: 그러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법정 기간(상고 제기 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 준수 시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또다시 초법규적인 속도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와 추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¹⁹
• 정치적 타격: 대선 전 최종 법적 결론과 무관하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법 리스크’, ‘법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중도층 유권자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경쟁 후보들에게는 후보 사퇴를 압박할 좋은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⁴

C. 2025년 6월 3일 대선에 미치는 영향

• 불확실성 증대 및 판세 유동성: 이번 판결은 대선 정국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선거 판세를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고 있다.⁴
• 후보 교체 요구: 국민의힘 등 야권과 일부 경쟁 후보들은 즉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⁸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러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 판결’,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⁸,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⁷ 나아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⁷ 이재명 후보 본인도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⁴

D.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문제 (헌법 제84조)

• 쟁점: 만약 이재명 후보가 최종 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으로 부상한다.⁷
• 법적 불명확성: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새로운 형사 ‘소추'(기소)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재판의 ‘진행’까지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⁷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⁷ 이재명 후보 측은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⁸, 과거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발언 등에서는 유죄 판결 및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⁷
• 잠재적 헌법 위기: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은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고 법원이 재판 진행을 강행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¹⁰

E. 정치적 파장 및 사법부 신뢰도

• 사법부 신뢰도 추락: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이례적인 재판 속도, 대법관 임명권자에 따른 의견 분포 등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¹⁰
• 정치적 양극화 심화: 이번 판결은 정치 진영 간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는 비난이, 다른 한쪽에서는 ‘법치주의 존중’ 요구가 맞서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⁸
• 사법 개혁 요구 증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판사 선출 방식 변경,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¹⁰

F. 법원 판결과 정치적 행보의 연동

대법원 판결 시점과 한덕수 당시 총리의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이 불과 1시간 차이로 이어진 점 ³ 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사전에 조율되었거나, 최소한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에 매우 신속하게 반응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결정이 즉각적으로 정치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법과 정치의 경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드러낸다.

G. 헌법상 면책 특권 불확실성이라는 잠재적 위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선례가 없다는 점은 우리 헌정의 잠재적 취약점이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이러한 헌법적 공백 상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만약 이 후보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들 ⁷ 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불확실성은 전례 없는 법적, 정치적 위기로 현실화될 수 있다. 법원이 재판 계속 진행을 결정하고 행정부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충돌할 경우, 이는 권력 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될 잠재력을 안고 있다.

VIII. 결론

A. 종합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다수 의견은 이 후보의 김문기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검증 가능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항소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 의견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법 자제 원칙을 강조하며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B. 즉각적 영향

이번 판결은 임박한 대통령 선거 국면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었고, 판결 과정의 이례적인 신속성과 대법관 구성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면서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다. 이는 선거 판세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 미해결 과제

앞으로 파기환송심의 최종 결과와 그 시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제기될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 문제,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손상된 사법부 신뢰 회복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중대한 법적·정치적 과제들이 남아 있다.

D. 최종 평가

결론적으로,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정치와 사법의 관계, 헌법적 쟁점, 그리고 민주주의 선거 과정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 판결이 남긴 파장과 미해결 과제들은 향후 한국 사회의 법과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