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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관계, 2025년 5월 위기 분석: 일촉즉발의 전쟁 가능성 평가

1. 요약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위기는 파할감 테러 공격에서부터 인도의 미사일 공격(“신두르 작전”)과 양국의 중대한 외교적·경제적 보복 조치를 포함하는 주요 군사 행동으로 급격히 격화된 사태입니다. 이 보고서는 카슈미르 분쟁의 중대한 역할, 위험한 핵 문제, 다양한 국제적 반응, 그리고 심각한 잠재적 사회경제적 결과를 강조합니다. 본 요약은 즉각적인 위험과 지역 안정에 대한 불안정한 전망을 평가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주기적 갈등의 재발이 아니라, 특히 인도가 파키스탄의 명백한 영토를 공공연히 표적으로 삼고 수자원을 무기화하는 등 질적으로 다른 격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위기들은 주로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내에서의 공격이나 국지적인 통제선(LoC) 교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¹ 그러나 “신두르 작전”은 바하왈푸르, 무리드케 등 파키스탄 본토 내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² 이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또한, 인도가 인더스강 조약(IWT)을 중단한 것은 ¹ 전략적 함의를 지닌 강력한 비군사적 강압 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전통적인 군사적 대치를 넘어선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격화 경로를 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인도의 더욱 공세적인 전략적 자세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핵무장한 두 적대국 간의 격화를 막는 데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유엔,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행위자들은 모두 긴장 완화를 요구했습니다.² 그러나 각국의 구체적인 행동과 성명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도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려 했고 ⁷,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⁹, 이스라엘은 인도를 지지했습니다.² 이러한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신두르 작전”, IWT 중단,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응 등 중대한 격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국제 외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첨예한 환경에서는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하며 강대국들의 국익과 분쟁 당사국들의 결의에 의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핵보유국이 연루된 장기적인 지역 분쟁을 다룰 때 글로벌 위기 관리 메커니즘의 잠재적 공백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2. 현 위기의 발단: 파할감 테러 공격과 즉각적인 파장

2025년 4월 22일 파할감 테러 공격의 세부 사항:

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아난트나그 지역 파할감 인근 바이사란 계곡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⁴ 이 공격으로 최소 26명에서 27명이 사망했으며 (주로 인도 힌두교 관광객, 기독교 관광객 1명, 현지 무슬림 1명 포함) ¹, 2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⁴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군복 차림의 무장 괴한들은 피해자들에게 종교를 물어본 뒤 총격을 가했으며, 특히 비무슬림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⁴

처음에는 라쉬카르-에-타이바(LeT)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항 전선(TRF)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했습니다.⁴ 이 철회 자체도 테러 단체 내부의 역학 관계나 외부 압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이 공격은 최근 몇 년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최악의 학살 중 하나이자, 지난 25년 동안 잠무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테러 중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¹⁰

파할감 공격의 구체적인 표적(힌두교 관광객)과 시점(인도가 카슈미르의 정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시기)을 고려할 때, 가해자들은 분쟁 지역에서 인도의 권위와 서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종교적 긴장을 재점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는 관광 산업 부흥을 카슈미르 정상화의 징표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¹⁰ 그러나 공격은 관광객, 특히 힌두교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¹ 이는 사상자 발생뿐만 아니라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의 통제력과 안정성 주장을 약화시키고, 인도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광범위한 종교적 마찰을 선동하여 카슈미르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국제화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대칭전 양상입니다.

인도의 비난과 파키스탄의 부인:

인도는 즉각적으로 파키스탄이 이 “학살” 또는 “테러 공격”을 지원했다고 비난했으며 ¹,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공격자와 그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¹⁰ 반면 파키스탄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국제 공동 조사를 제안했습니다.¹ 파키스탄 국방장관 카와자 아시프는 LeT와 같은 단체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 서방의 지시에 따라 테러 활동을 지원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⁴ 이 공격은 관광객 증가로 카슈미르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인도의 기존 주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¹⁰

초기 외교적 파열 및 긴장 고조 조치:

양국은 외교관과 자국민을 추방했으며 ¹, 상호 비자 발급을 취소했습니다.¹ 국경과 영공도 폐쇄되었고 ¹, 아타리-와가 국경 행사는 축소되었습니다.⁴ 특히 인도는 2025년 4월 23일, 파키스탄이 국경 간 테러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인더스강 조약(IWT)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¹ 이는 매우 중대한 조치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파키스탄은 이에 맞서 2025년 4월 24일 심라 협정을 중단하고 인도와의 모든 무역을 단절했습니다.⁴ 또한 인도가 우리 댐에서 물을 방류하여 무자파라바드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고와 함께, 바글리하르 댐과 키샨강가 댐의 수문을 닫으려는 의도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⁴

인도가 “신두르 작전” 이전에 취한 즉각적이고 가혹한 외교적·경제적 대응, 특히 IWT 중단은 순전히 군사적 선택지를 넘어 파키스탄에 다각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사전 계산된 전략을 시사합니다. 파할감 공격은 4월 22일에 발생했고 ⁴, 인도는 4월 23일에 IWT 중단을 발표했습니다.⁴ 비자 취소, 국경 폐쇄 등 다른 외교 조치들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¹ 군사 공격인 “신두르 작전”은 이후 5월 6일 또는 7일에 감행되었습니다.¹ 따라서 인도의 초기 대응은 비군사적 강압 조치에 무게를 두었으며, 이는 파키스탄에 광범위한 전략적 고통을 가하여 대규모 군사 행동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혹은 군사 행동이 더 넓은 압박 작전의 일부가 되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통합된 강압 외교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비난, 부인, 그리고 상호 징벌적 조치(IWT 중단, 심라 협정 중단)의 신속한 연속은 인도-파키스탄 관계의 극단적인 취약성과 긴장 완화 메커니즘의 거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줍니다. 4월 22일 공격 이후 ⁴, 인도는 4월 23일까지 파키스탄을 비난하고 IWT를 중단했으며 ¹, 파키스탄은 4월 24일까지 이를 부인하고 심라 협정을 중단했습니다.⁴ 외교관 추방과 국경 폐쇄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¹ 따라서 이번 위기는 “냉각기” 없이 놀라운 속도로 격화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외교 채널과 양자 협정이 심각한 위기를 관리하기에 불충분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격화가 빠르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한 새로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3. 인도의 대응: “신두르 작전”과 후속 조치

군사 공격: 목표, 명시된 목적 및 실행:

“신두르 작전”은 2025년 5월 7일 새벽(일부 출처는 시간대 차이로 5월 6일 저녁으로 언급 ³, 그러나 인도 측 자료는 5월 7일 새벽 IST로 명시 ²)에 개시되었습니다. 인도군(육군과 공군의 합동 작전 ²)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사용하여 미사일 공격 ¹ 또는 정밀 타격 ¹²을 감행했습니다.

파키스탄 및 파키스탄령 카슈미르(PoK) 내 9개 지점 ²이 “테러리스트 기반 시설”, “테러 캠프” 또는 “테러 연계 기반 시설”로 묘사된 목표물이었습니다.²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역은 파키스탄 본토의 바하왈푸르(자이쉬-에-무함마드 거점), 무리드케(라쉬카르-에-타이바 기지), 시알코트와 PoK의 코틀리, 무자파라바드, 바그 등이었습니다.² 바하왈푸르 지역의 마수드 아자르와 연계된 마드라사가 표적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³ 표적이 된 테러 단체는 자이쉬-에-무함마드(JeM), 라쉬카르-에-타이바(LeT), 히즈불 무자히딘(HM)이었습니다.² 소식통에 따르면 JeM 4곳, LeT 3곳, HM 2곳이 목표였습니다.²

인도가 밝힌 작전 목적은 파할감 테러 공격에 대한 보복과 인도 내 공격을 계획/실행하는 데 관여한 지도자/기반 시설 제거였습니다.² “정의는 실현되었다. 자이 힌드!”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² 인도 공식 성명은 이번 공격이 “집중적이고, 절제되었으며, 책임감 있고, 비확전적인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³ 파키스탄 민간인, 경제, 군사 목표물/시설은 공격하지 않았으며, 알려진 테러 캠프만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³ 작전명 “신두르”는 힌두교 기혼 여성이 착용하는 붉은색 가루를 의미하는 힌디어로, 파할감 공격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⁶ 이 작전명은 매우 상징적이며 국내 정치적 무게를 지닙니다.

“신두르”라는 작전명과 파할감 희생자, 특히 힌두교 여성과의 명시적인 연관성은 주로 인도 국내 청중을 겨냥한 의도적인 전략적 소통 선택이었으며, 국가적 명예 회복 서사를 강화하고 단호한 리더십을 투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파할감 공격 희생자는 대부분 힌두교 관광객이었습니다.¹ “신두르”는 힌두 문화에서 결혼 상태와 관련되며, 남편을 잃었을 경우 과부 신분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물입니다.⁶ 인도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있었습니다.¹⁰ 따라서 이 작전명은 힌두교 다수에게 깊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사 행동을 감정적인 용어로 구성하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공고히 하여 확전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잠재적으로 무색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 공세 및 경제 조치:

인도는 미국, 러시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G7 회원국, 덴마크, 쿠웨이트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국제 파트너들에게 공격과 그 근거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⁵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브리핑했습니다.⁸ IWT 중단 조치는 계속 시행되었으며 ¹, 무역 금지, 영공 폐쇄, 해운 제한 조치도 지속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⁴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IMF 차관 지원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¹⁷

인도가 파키스탄의 명백한 영토 깊숙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두르 작전”이 “비확전적”이었다는 주장은 군사적 교전의 문턱을 재정의하고 국제적 인식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나타내지만, 이 주장은 파키스탄에 의해 강력히 반박되었고 일부 국제 관측통들에게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도는 반복적으로 이번 공격이 “비확전적”이며 군사 시설이 아닌 테러 캠프만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³ 그러나 목표물에는 파키스탄 본토 깊숙한 곳인 바하왈푸르와 무리드케가 포함되었습니다.²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이자 “명백한 주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³ 미사일 공격은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 PoK 내 지상군의 제한적인 외과적 타격보다 오판과 확전의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인도의 “비확전적”이라는 표현은 국제 사회에 자국 행동을 정당화하고, 제한된 목표를 시사함으로써 파키스탄의 더 심각한 군사적 대응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서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파키스탄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중대한 군사 행동이 경시되어 향후 위기에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 국내 정치 상황:

파할감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강력한 대중적 압력과 언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¹⁰ 모디 정부는 민족주의적 열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¹⁰ 정부는 파할감 테러로 이어진 안보 실패를 인정했습니다.¹⁰ 신두르 작전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² 야당인 국민회의당은 군과 정부의 대응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²

“신두르 작전”과 함께 이루어진 조직적인 외교 공세는 인도가 국제적 우려를 예상하고, 자국 행동을 합법적인 대테러 조치로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서사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을 고립시키고 암묵적인 승인을 얻거나 최소한 비난을 제한하려 한 것입니다. 인도 고위 관리들은 공격 직후 또는 직전에 미국, 러시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 상대방에게 브리핑했습니다.² 워싱턴 DC 주재 인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공격의 정밀하고 비확전적인 성격을 강조했습니다.² 인도는 파키스탄 기반 테러리스트와 파할감 테러를 연결하는 “신뢰할 만한 단서”와 “기술적 정보”를 강조했습니다.² 따라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신두르 작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으며, 국제적 비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인도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얻으며, 파키스탄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여 국제 무대에서 인도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4. 파키스탄의 반격: 군사 및 외교적 태세

보복 주장 및 조치:

파키스탄은 인도의 미사일이 바하왈푸르, 코틀리, 무자파라바드, 무리드케, 시알코트, 바그, 아흐마드푸르 이스트, 셰이크후푸라 등 다수 지역을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²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8명이 사망하고 35~38명이 부상했으며, 바하왈푸르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² 모스크가 피격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⁶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에 대해 “자신들이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²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이 “강력한 대응을 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² 인도 항공기 격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2대 격추 보고가 있었고 ¹⁸, 이후에는 전투기 5대(라팔 3대, Su-30MKI 1대, MiG-29 1대)와 드론을 격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³ 인도는 이러한 손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일부 인도 언론은 손실을 보도했습니다.³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전투기 1대가 잠무 카슈미르에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³

파키스탄군은 푼치, 라주리, 빔베르 갈리 등 LoC 전역에 박격포와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¹² 인도군은 효과적으로 반격하여 파키스탄에 사상자를 냈다고 보고했습니다.¹² 파키스탄의 포격으로 인도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² 파키스탄 펀자브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병원과 보안군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³ 카슈미르와 펀자브 주의 학교는 폐쇄되었고 ⁶, 영공은 최소 48시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³

파키스탄이 다수의 첨단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과장되었다면, 국내적으로는 힘과 성공적인 보복을 과시하고 국제적으로는 주장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할 만한 재래식 억지 능력을 시사하려는 목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키스탄은 라팔을 포함한 여러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중대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³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손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검증된 증거는 자료에서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³ 인도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자국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한 인도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자국민에게 국가 주권 방어 능력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손실에 대한 인도의 우려와 모호성을 야기하여 추가적인 인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파키스탄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일종의 정보전입니다.

공식 입장 및 외교 활동:

파키스탄은 인도의 작전을 “도발적이고 노골적인 전쟁 행위”, “부끄럽고 비겁한 행위”, “주권 침해”로 규탄했습니다.³ 파키스탄 외무부는 인도가 “희생자라는 가짜 서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테러라는 허깨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¹³ 파키스탄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으며 ⁶, 외국 외교관들에게 연락하고 파할감 테러에 대한 국제 공동 조사를 제안했습니다.⁵ 또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¹¹

파키스탄이 인도의 행동을 “민간인과 모스크”를 표적으로 한 “전쟁 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제적 동정심을 얻고, 인도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침략자로 묘사하며, 특히 유엔과 이슬람 협력 기구(OIC) 국가들 사이에서 인도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려는 의도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와 모스크 피해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³ 인도의 작전을 “도발 없는 전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³ 파키스탄은 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 개입을 모색했습니다.¹¹ 따라서 파키스탄은 민간인 피해와 국제법 위반 혐의를 강조함으로써, 인도의 대테러 명분에서 인도 침략이라는 서사로 전환하여 인도의 행동을 불법화하고 뉴델리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결집시키려 합니다.

파키스탄 국내 정치 상황: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등 다른 정치인들은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² 인도 공격 이후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¹³ 아흐메드 샤리프 군 대변인은 대응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⁶

군사적 대응(LoC 포격, 영공 폐쇄, 동원)과 적극적인 외교(유엔 안보리, 동맹국 접촉)의 조합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다각적인 전략을 나타냅니다. 즉, 추가적인 인도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결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적 중재와 인도에 대한 비난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LoC를 따라 보복 사격을 가했으며 ¹², 영공을 폐쇄하고 펀자브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³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 접근하고 국제 파트너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⁵ 따라서 파키스탄은 군사적 억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보복 위협과 국제 여론 및 제도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인도를 제약하고 파키스탄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완화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5. 격화 양상: 다각적 위기

국경 교전 및 정전 위반:

파할감 테러 이후 여러 밤 동안 LoC를 따라 지속적인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¹, 양측은 서로 먼저 발포했다고 비난했습니다.¹ “신두르 작전” 이후 파키스탄군은 LoC 건너편 지역을 포격했고, 인도군은 효과적으로 반격하여 파키스탄에 사상자를 냈습니다.¹² 파키스탄의 포격으로 인도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² 인도 국경수비대(BSF) 병사 1명이 실수로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레인저스에 나포되었고 ⁴, 파키스탄 레인저스 1명은 인도에 나포되었습니다.⁴ 파키스탄은 인도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⁴

인더스강 조약(IWT)을 둘러싼 갈등:

인도의 IWT 중단은 ¹ 파키스탄의 수자원 안보와 농업에 심각한 잠재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긴장 고조 요인입니다.¹³ 파키스탄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물을 “무기가 아닌 생명”이라고 불렀고 ¹¹, 파키스탄 정치인들은 인도가 강물을 막으면 “그 강물은 피로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¹³ 인도가 우리 댐에서 물을 방류하여 무자파라바드에 홍수를 일으키고 ⁴, 체납 강의 바글리하르 댐 수문을 닫고 키샨강가 댐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⁴

인도의 인더스강 조약 중단은 이전에 신성시되던 국제 협약을 잠재적으로 무기화하고, 전통적인 군사적 대치를 초월하는 위험한 새로운 차원을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도입하여 지역 수자원 안보와 국제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IWT는 이전 전쟁과 위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국경 간 테러 지원과 IWT 중단을 명시적으로 연결했습니다.⁴ 이 조치는 파키스탄의 농업 기반과 물 공급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¹³ 파키스탄은 이를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평화 위협으로 규정하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¹¹ 따라서 인도는 물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함으로써 파키스탄에 막대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양자 조약의 기본 원칙에 도전하고 잠재적으로 전 세계 다른 초국경 수자원 협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잠재적 이익도 큰 강압 전략입니다.

상호 외교 및 경제 제재:

양측은 외교관 추방, 비자 취소, 국경 폐쇄, 영공 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¹ 파키스탄은 심라 협정을 중단했고 ⁴, 인도와의 모든 무역을 단절했습니다.⁴ 인도는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²³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IMF 차관 지원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¹⁷

기본적인 양자 협정(인도의 IWT, 파키스탄의 심라 협정)의 상호 중단은 분쟁 관리 및 해결을 위한 기존 프레임워크의 상호 해체를 의미하며, 양국을 “게임의 규칙”이 정의되지 않고 오판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IWT(1960)와 심라 협정(1972)은 인도-파키스탄 관계의 초석이었으며, 협력(물)과 분쟁 해결(카슈미르, LoC)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⁴ 인도는 IWT를 중단했고 ¹, 파키스탄은 심라 협정을 중단했습니다.⁴ 이러한 조치는 위기 시 상호 작용을 위한 기존 채널과 규범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협정의 포기는 양측이 이전 위기 행동을 넘어서는 확전을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기존 프레임워크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호 작용에 합의된 안전장치가 부족해짐에 따라 더욱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두르 작전”과 같은 주요 보복 공격 이후에도 소화기 발사에서 포격전으로 격화되는 국경 교전 패턴은 어느 쪽도 즉각적인 억지력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분쟁이 LoC를 따라 지속적이고 낮거나 중간 강도의 위험한 전쟁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오판이나 특히 피해가 큰 사건으로 인해 쉽게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두르 작전” 이전부터 교전이 계속되었고 ¹, “신두르 작전”은 인도의 중대한 군사 행동이었습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포격으로 대응했고 인도는 추가 보복을 가했습니다.¹² “신두르 작전” 이후 이러한 국경 간 총격으로 양측 민간인 사상자가 보고되었습니다.¹² 따라서 주요 공격은 폭력의 순환을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LoC를 따라 이를 격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양측 모두 결의를 계속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암울한 소모전 양상을 시사하며, 오판이나 특히 피해가 큰 사건으로 인해 더 큰 분쟁으로 우발적으로 격화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표: 주요 사건 연대표 (2025년 4월-5월)

날짜	사건	관련 자료
4월 22일	파할감 관광객 테러 공격 발생	⁴
4월 23일	인도, 파키스탄 비난 및 인더스강 조약(IWT) 일시 중단 발표. 외교관 추방, 비자/국경/영공 조치 시작	⁴
4월 24일	파키스탄, 책임 부인, 심라 협정 중단, 인도와 무역 단절. LoC 교전 격화	⁴
4월 24일-5월 1일	LoC 지속 교전	⁴
4월 26-27일	인도, 우리 댐에서 물 방류 보고	⁴
4월 30일	파키스탄, 인도 공격 임박 “신뢰할 만한 정보” 주장	¹⁶
5월 3일	파키스탄,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⁵
5월 4일	인도, 바글리하르 댐 폐쇄, 키샨강가 댐 폐쇄 의도 보고	⁴
5월 5일	파키스탄,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엔 안보리 비공개 협의	⁵
5월 6/7일	인도, “신두르 작전” 미사일 공격 감행. 파키스탄, 사상자 보고, 대응 공언, 인도 항공기 격추 주장. LoC 대규모 포격. 국제사회 자제 촉구 격화	¹

이 연대표는 위기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수많은 중대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빠르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순서와 시점을 이해하는 것은 인과 관계와 격화 패턴을 분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연대표는 독자들이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간결한 개요를 제공하며, 보고서 전체의 기초적인 참조 지점 역할을 하여 독자들이 후속 섹션의 상세 분석을 맥락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국제사회의 역할과 반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으며, 파할감 테러 공격을 규탄하고 세계가 인도-파키스탄 군사 대결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² 또한 중재를 위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파견을 제안했습니다.²¹

유엔 안보리는 5월 5일 파키스탄의 요청으로 비공개 협의를 개최했습니다.¹¹ 각국 대표들은 자제, 대화,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의 공식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IWT 중단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회원국(중국, 그리스)은 파할감 테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²¹ 러시아는 긴장 완화를 희망했습니다.¹⁹

미국: 외교적 개입 및 입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고 오랜 분쟁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²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도 자이샨카르 외무장관과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에게 긴장 완화, 직접 소통 재개, 평화 유지를 촉구했습니다.² 그는 파할감 테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인도의 자위권을 지지했으며 ⁷, “신두르 작전” 이후 상황을 주시했습니다.²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 국방장관에게 전화하여 애도를 표하고 인도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전달했습니다.⁷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신두르 작전”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⁸, 주미 인도 대사관은 공격이 정밀하고 비확전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³ 미국 국무부 태미 브루스 대변인도 브리핑에 참여했습니다.⁷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초기 입장은 과거 위기 때보다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인도의 행동을 다소 완화시켰을 수 있습니다.¹⁴ 미국은 잠무 카슈미르에 대해 4단계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⁴

중국: 입장 및 파키스탄 지원: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고 파키스탄의 주권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⁹ 장자이둥 주파키스탄 중국 대사는 파키스탄 대통령 및 총리와 회담했습니다.⁹ 중국은 파할감 테러 공격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평화 공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⁹ 전략가 빅터 가오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경고하며 “철통같은” 동맹을 강조했습니다.⁹

기타 주요 국제 행위자:

러시아: 파키스탄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했으며 ⁴, “신두르 작전” 이후 인도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 측과 통화했습니다.²⁶ 유엔 안보리 러시아 대표는 긴장 완화를 희망했고 ¹⁹, 분쟁 해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²²
이스라엘: 인도의 “신두르 작전”과 자위권을 지지했습니다. 루벤 아자르 주 인도 이스라엘 대사는 테러리스트들이 숨을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²
영국: 주로 LoC 지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표했으며 ⁴, 데이비드 라미 외무장관이 상대국과 접촉했습니다.²⁴
이란: 중재를 제안했습니다.⁵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자제를 촉구하고 외교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파키스탄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² (카타르), ²⁶ (사우디, UAE), ²⁴ (사우디, 쿠웨이트)].
유럽연합(EU): 카야 칼라스(EU 대표로 추정)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²⁴

다양한 국제적 반응은 보편적으로 긴장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과 기존 동맹 관계를 반영하며, 국제 사회가 통일되고 결정적인 중재자로서 행동하는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인도의 자위권을 인정했고 ⁷, 초기 “소극적” 접근은 ¹⁴ 인도에게 더 많은 여지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명백히 파키스탄을 지지했고 ⁹, 이스라엘은 인도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² 러시아는 보다 중립적인 공개 입장을 유지하며 지원을 제안했습니다.¹⁹ 따라서 국제적 반응은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압력이 균일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양국이 자국의 서사와 행동에 맞게 국제적 신호를 선택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통일된 압력에 기반한 신속한 국제적 중재에 의한 긴장 완화 가능성을 낮춥니다.

유엔 안보리가 핵보유국 간의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협의 후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상임이사국이나 그들의 긴밀한 동맹국들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질 때 안보리의 한계와 내부 분열을 보여줍니다. 안보리는 파키스탄의 요청으로 긴급 협의를 개최했으나 ¹¹, 공식 성명은 없었습니다.¹⁹ 파키스탄은 비상임이사국이며, 인도는 여러 상임이사국(예: 미국, 러시아, 프랑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긴밀한 동맹국입니다. 전 인도 유엔 대사는 이러한 역학 관계로 인해 “결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예측했습니다.¹¹ 따라서 이 경우 안보리의 마비는, 특히 주요 회원국(특히 P5) 간의 상이한 관점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가진 핵무장국이 관련된 주요 위기에 대해 글로벌 안보 구조가 응집력 있게 대응하는 능력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신두르 작전” 직후 인도가 광범위한 국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외교 브리핑을 한 것은 정보전과 첨예한 위기 상황에서 국제적 서사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며, 자국 행동을 정당화하고 비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인도는 5월 7일(IST) 새벽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고 ², “직후”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인도 고위 관리들이 미국, 영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상대방에게 브리핑했습니다.⁸ 워싱턴 DC 주재 인도 대사관은 신속하게 공격을 정당화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³ 이는 파키스탄이 침략이라는 대안적 서사를 완전히 형성하기 전에 인도의 명분(대테러, 비확전)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신속한 외교적 관여는 정보 공간을 통제하고, 자국 군사 행동을 긍정적으로 구성하며, 국제적 이해, 나아가 명시적인 지지를 구축하여 잠재적인 외교적 파장과 국제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표: “신두르 작전”에 대한 국제 반응 요약

국가/기구	주요 발언자/기구	성명/조치 요약	관련 자료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	매우 우려, 최대한의 자제 촉구, 세계는 분쟁 감당 불가	²
유엔 안보리	비공개 협의	자제/대화 촉구, 공식 성명 없음	¹¹
미국	트럼프 대통령	“유감”, 조속한 해결 희망	²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긴밀히 주시, 평화적 해결 위해 양국 지도부와 접촉, 인도 브리핑 인지	²
중국	외교부 / 장자이둥 대사	파키스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주권 수호, 공정한 조사 및 자제 촉구	⁹
이스라엘	아자르 대사	인도의 자위권 지지, 테러리스트 숨을 곳 없음	²
러시아	유엔 안보리 외교관 / 외교부	긴장 완화 희망, 분쟁 해결 지원 의사, 여행 자제 권고	⁴
영국	정부 / 라미 외무장관	여행 경고, 외교적 관여	⁴
유럽연합(EU)	카야 칼라스	상황 “우려스럽다”, 대화 촉구	²⁴
카타르	국왕 / 카타르 항공	긴장 완화 촉구, 항공사 파키스탄행 운항 중단	²

이 표는 위기, 특히 “신두르 작전”에 대한 수많은 국제 행위자들의 반응을 요약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양한 지정학적 관계와 우려를 반영하여 다양했습니다. 이 표는 위기를 둘러싼 글로벌 외교 지형에 대한 빠르고 비교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표는 관련된 복잡한 국제 관계망, 글로벌 우려의 정도,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양한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압력이나 지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는 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전반적인 국제 환경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군사 능력과 핵 문제

재래식 군사력 비교 (2025년 기준):

종합: 인도는 세계 4위, 파키스탄은 12위 (PwrIndx 점수 인도 0.1184 대 파키스탄 0.2513).²⁷
병력: 인도 총 병력 약 510만 명 (현역 146만 명) 대 파키스탄 총 병력 약 170만 명 (현역 65만 4천 명).²⁷
국방 예산 (2025-26년): 인도 약 790억 달러 (6조 8천억 루피) 대 파키스탄 약 100억~120억 달러 (2조 2,810억 파키스탄 루피). 인도 예산이 6~9배 더 많음.²⁷
지상군: 인도: 전차 약 4,614대 (T-90S, 아르준), 장갑차 약 151,248대. 파키스탄: 전차 약 3,742대 (알-자라르, T-80UD, VT-4), 장갑차 약 50,000대. 인도는 포병 전력에서 2:1 우위.²⁷
공군: 인도: 총 항공기 약 2,229대 (전투기 513~606대; 라팔, Su-30MKI). 파키스탄: 총 항공기 약 1,399~1,434대 (전투기 328~387대; F-16, JF-17, J-10). 파키스탄은 공격 헬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AEW&C) 시스템에서 우위. 인도는 S-400 도입 중, 파키스탄은 HQ-9 보유.²²
해군: 인도: 함정 약 294척 (항공모함 2척 – 대양 해군), 잠수함 18척 (핵잠수함 포함). 파키스탄: 함정 약 121척 (항공모함 0척 – 연안 해군).²⁷
양측 모두 2019년 이후 새로운 군사 장비를 획득하여 새로운 재래식 타격 옵션을 확보.²² 인도: 라팔 전투기, S-400, 헤론 마크 2 드론. 파키스탄: J-10 전투기, HQ-9, 바이락타르 TB2/아킨지 드론.

핵무기 보유량, 핵 독트린 (인도의 NFU 대 파키스탄의 완전 스펙트럼 억제):

탄두: 파키스탄 약 140~170기 (일부 추정 최대 200기), 인도 약 130~172기.¹⁵ 파키스탄이 약간 더 많을 수 있음.
인도 독트린: “선제 불사용”(NFU) – 핵 공격을 먼저 받았을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¹⁵ 중국을 염두에 둔 장거리 무기 강조 가능성.²⁸ 핵 삼각체제 보유.²⁷
파키스탄 독트린: “완전 스펙트럼 억제” – 인도의 핵 위협 및 재래식 군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TNW) 사용 목표. 실존적 위협을 느낄 경우 선제 사용 배제하지 않음.¹⁵
양국 모두 상대방 핵 시설 공격을 금지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매년 목록을 교환.¹⁵ 핵확산금지조약(NPT)에는 서명하지 않음.¹⁵

현 교착 상태에서의 핵 위험 분석: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분쟁이라도 격화되어 핵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²², 2019년 이전보다 분쟁 개시 및 격화에 대한 위험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²² 2019년 라우틀리지 연구는 대규모 사상자를 낸 테러 공격으로 촉발된 2025년 핵 분쟁을 예측했으며, 이는 군사 동원, 교전, 그리고 파키스탄의 진격하는 인도 탱크에 대한 TNW 선제 사용, 이후 대규모 보복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²⁹ 이 시나리오는 1일차 파키스탄 TNW 10기 사용, 2일차 파키스탄 추가 15기 사용 및 인도 20기 전략적 공중 폭발 보복, 이후 전면적인 핵 교환으로 5천만~1억 2천5백만 명 즉각 사망 및 전 지구적 기후 재앙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사용은 인도의 침공이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¹⁵ 현재 위기는 인도가 파키스탄의 명백한 영토 내로 공격을 감행한 상황을 포함하며, 이는 파키스탄이 인식하는 “실존적 위협” 임계점에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양자 위기 관리 메커니즘의 부재는 현재 위기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³⁰

파키스탄의 “완전 스펙트럼 억제” 독트린, 특히 인도의 재래식 진격에 대한 전술 핵무기의 잠재적 선제 사용은 핵 확전의 문턱을 위험할 정도로 낮추며, 특히 인도가 이미 파키스탄의 명백한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의 독트린은 우세한 인도 재래식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 TNW의 선제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¹⁵ 인도는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²⁷, “신두르 작전”은 파키스탄 본토 깊숙한 바하왈푸르와 무리드케와 같은 목표물에 대한 인도 공격을 포함했습니다.² 만약 인도가 재래식 지상 침공으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2019년 연구에서 예상한 것처럼 ²⁹ 파키스탄의 핵 사용 “레드 라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제한적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상당한 재래식 군사 이동은 파키스탄의 전술 핵 대응을 촉발할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이는 인도의 NFU 정책(대규모 재래식 공격에 대한 예외 조항 포함) 하에서 전략적 핵 교환으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양국을 이 위험한 문턱에 더 가깝게 밀어붙였습니다.

양측의 지속적인 재래식 무기 현대화(예: 첨단 항공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드론)는 한 수준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새로운 능력이 선제 조치를 유혹하거나 그 효과가 잘못 판단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격화의 소용돌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쟁 시나리오의 복잡성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2019년 이후 새롭고 진보된 군사 장비(라팔, J-10, S-400, HQ-9, 첨단 드론)를 획득했습니다.²² 전문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재래식 타격 옵션을 열어주며 양측 모두 지난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²²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중 일부(예: J-10, PL-15)의 실제 전투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²²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보복 위험 감소 인식으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타격 계획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는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전략적 계산에 새로운 변수와 불확실성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우월성이나 무적성에 대한 믿음은 과신과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적의 대응이 예상보다 강력할 경우 급격한 격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라우틀리지 연구가 2025년 핵전쟁을 예측한 것은 시나리오 분석이지만, 현재 위기의 발단(파할감 테러 공격)과 인도의 강력한 군사 대응으로 인해 섬뜩한 현실감을 얻고 있으며, 이는 연구에서 설명된 가상적인 격화 압력과 심리적 요인(분노, 공황, 오인)이 이제 실질적인 위험임을 시사합니다. 2019년 연구는 주요 테러 공격을 2025년 핵전쟁의 발단으로 상정했습니다.²⁹ 2025년 4월 파할감 공격은 대규모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이었고 ⁴, 인도는 상당한 군사력(“신두르 작전”)으로 대응했습니다.² 이 연구는 파키스탄의 재래식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동원, 교전, 그리고 핵 사용의 연쇄 반응을 설명했습니다.²⁹ 현재 수사(rhetoric)는 매우 격앙되어 있으며 긴장 완화 메커니즘은 취약합니다.⁴ 따라서 현재 위기 궤적은 2019년 학술 시나리오의 초기 단계를 불안하게 반영합니다. 이것이 핵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이 모델링한 것처럼 그러한 격화에 유리한 조건과 압력이 적극적으로 존재하며, 이 연구를 순전히 이론적인 연습이 아닌 냉엄한 경고로 만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표: 군사력 비교: 인도 대 파키스탄 (2025년)

항목	인도	파키스탄
세계 군사력 순위	4위	12위
현역 병력	약 146만 명	약 65만 4천 명
총 병력	약 510만 명	약 170만 명
국방 예산 (2025-26년 추정)	약 790억 달러	약 100억~120억 달러
전차	약 4,614대	약 3,742대
장갑차	약 151,248대	약 50,000대
총 항공기	약 2,229대	약 1,399~1,434대
전투기	약 513~606대	약 328~387대
항공모함	2척	0척
잠수함	18척 (핵잠수함 포함)	²⁷
핵탄두 (추정)	약 130~172기	약 140~170기 (또는 그 이상)
핵 독트린	선제 불사용 (No First Use)	완전 스펙트럼 억제 (선제 사용 가능)

이 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대적인 군사력을 이해하는 것이 재래식 분쟁 시나리오와 핵 억제 상황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임을 보여줍니다. 병력, 예산, 주요 장비 보유량과 같은 핵심 지표는 비교를 위한 정량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핵탄두 수와 특히 독트린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격화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표는 군사 균형에 대한 간결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스냅샷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인도의 재래식 우위와 파키스탄의 비대칭적 핵 태세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전략적 의사 결정과 분쟁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8. 위기의 잠재적 사회경제적 결과

지역 무역, 투자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간 12억 달러 규모의 공식적인 인도-파키스탄 무역은 중단될 것입니다.²⁰ 장기 분쟁은 인도에 매일 178억 달러(그리스의 2010년 경제 붕괴에 필적)를 초과하는 재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²⁰ 인도의 성장 전망(IMF: 2025년 6.2%)은 자금 전용과 민간 투자 위축으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²⁰ 파키스탄의 성장 전망(IMF: 2025년 2.6~3.2%)은 급락하여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²⁰ 양국 모두 금융 공황과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습니다.²⁰ 이미 인도에서 정체되고 파키스탄에서 낮은 수준인 외국인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²⁰ 인도 주식 시장은 공습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³¹

파키스탄 경제의 특정 취약성:

파키스탄은 외부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2023년 IMF 구제 금융) ¹⁷, 인도는 향후 IMF 차관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¹⁷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외환 보유고는 수입 2개월분을 겨우 충당하며, 2025년에는 220억 달러의 대외 부채 상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²⁰ IWT 중단은 농업 경제(GDP/고용의 상당 부분 차지)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며, 식량 인플레이션/기근 위험을 초래합니다.¹³ 이미 높은 국방비 지출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²⁰ 무디스는 지속적인 긴장이 성장률에 부담을 주고 재정 건실화를 저해하며 외부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외환 보유고를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¹⁷ 파키스탄의 외환 보유고는 약 150억 달러인 반면 인도는 6,88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¹⁷

인도의 다각적인 경제적 압력(IWT 중단, 무역 금지, 잠재적인 IMF 반대)은 이미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한 파키스탄에게 장기 분쟁을 지속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잠재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려는 전략적 시도이지만, 동시에 재앙적인 인도주의적 결과와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경제는 취약하며 IMF 구제 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낮고 부채가 많습니다.¹⁷ 인도는 여러 경제적 강압 조치, 특히 IWT 중단을 시행했습니다.¹ 이러한 조치는 파키스탄의 농업, 수자원 안보, 국제 금융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¹³ 따라서 인도는 이번 위기에서 더 강력한 경제적 지위를 국가 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지만, 파키스탄을 더 깊은 경제 위기로 몰아넣어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더 큰 불안정이나 파키스탄의 더욱 절박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도 수반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며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우려: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 발생 위험이 있으며 ³², 특히 국경 지역에서 필수 서비스 중단(예: 잠무, 파키스탄 펀자브 및 카슈미르 학교 폐쇄 ²)이 우려됩니다. IWT 중단으로 인한 파키스탄의 물 부족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¹³ 2025년 글로벌 인도주의 개요(GHO)는 ³³ 분쟁과 기후 충격에 취약한 지역의 기존 취약성을 강조하며, 이는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인도-파키스탄에 특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잠재적 필요(WASH, 보호, 보건, 식량 안보)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긴급 협의에 관한 안보리 보고서는 ²¹ 분쟁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언급합니다.

전면전이나 지속적인 고강도 긴장은 인도의 경제에 비해 파키스탄 경제에 불균형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파키스탄의 장기적인 발전 지연을 초래하고 양국 간 경제 격차를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경제는 파키스탄 경제보다 훨씬 크고 다각화되어 있습니다.²⁰ 파키스탄은 구조적인 경제 문제(좁은 세수 기반, 에너지 부족, 통화 불안정)를 안고 있습니다.²⁰ 과거 제한적인 분쟁조차 양국 모두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지만, 파키스탄의 작은 경제 규모는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²⁰ 무디스는 파키스탄의 거시 경제 안정 달성 진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¹⁷ 따라서 양국 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겠지만, 파키스탄의 기존 취약성은 전쟁이나 장기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회복력이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빈곤을 고착화하고 인간 개발을 저해하며 파키스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IWT 중단으로 인한 파키스탄의 물 부족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은 즉각적인 군사적 충돌보다 더 중요한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 인도주의 단체들을 끌어들이고 잠재적으로 외교적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은 특히 파키스탄에서 생명과 농업에 필수적입니다.¹³ IWT 중단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¹⁷ 국제 인도주의 원칙은 민간인 복지를 우선시합니다.³³ 식량 부족이나 이재민 발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물 위기는 국제 인도주의적 대응을 촉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 문제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로 격화되면, 국제적 초점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고통 완화라는 시급한 필요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개입과 압력의 새로운 길을 열어 위기의 외교적 역학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9. 분쟁 시나리오 분석 및 향후 전망

격화 경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싱크탱크 평가:

랜싱 연구소 ³²: 국지적 분쟁/교전 위험 높음, 전면전 가능성 낮음 (핵 억지력 때문). 하이브리드 전쟁 가능성 중간. 주요 동인: 카슈미르, 국내 정치, 테러리즘, 수자원 안보. 시나리오: 국경 간 테러 공격으로 인한 인도 공습; LoC 격화; 정치 위기/동원; 사이버/하이브리드 전쟁.
스팀슨 센터 ²²: 양국 의사 결정권자들은 2019년 이전보다 분쟁 개시/격화에 대한 위험 감수성이 높아짐. 우발적 격화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상호 이해 부족.
무함마드 파이살 ²²: 양측 모두 2019년 이후 새로운 군사 장비를 획득하여 각자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실제 전투가 벌어져야 진정한 능력이 드러날 것.
카이저 투파일 ²²: 2019년 억지력 확립에 실패한 인도는 이번에는 더 결정적인 타격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위험을 수반함.
마이클 쿠겔만 ⁶: 인도 공습은 고강도였으며 파키스탄의 대응도 “확실히 강력할 것”. 격화 위험은 현실이며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
모이드 유수프 ¹⁴: 제3자 압력 없이는 전면전을 막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 없음. 인도는 체면을 세울 필요가 있음. IWT와 심라 협정 중단은 새로운 실존적 질문을 야기함.
라우틀리지 2019년 연구 ²⁹: 테러 공격으로 촉발된 2025년 핵전쟁 예측. 동원, 교전, 파키스탄의 TNW 사용, 이후 전면 교환으로 이어짐. 현재 사건들은 이 시나리오의 초기 단계와 일치함.

제한적 분쟁 대 전면전 위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핵 억지력으로 인해 전면전보다는 제한적 분쟁/교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³² 그러나 오판, 국내 압력, 높아진 위험 감수성으로 인해 제한적 분쟁에서 격화될 위험이 큽니다.²² 인도가 파키스탄의 명백한 영토 내로 미사일 공격(“신두르 작전”)을 감행한 것은 이미 일반적인 교전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긴장 완화 또는 추가 격화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지표:

LoC 총격 및 포격전의 빈도와 강도.
양국 정치 및 군 지도부의 수사(rhetoric).
추가적인 군사 동원 또는 병력 재배치.
인더스강 조약 관련 조치 (예: 인도의 실제 상당한 물 전환, 파키스탄의 대응).
새로운 주요 테러 공격 또는 도발 발생 여부.
국제 외교 개입의 효과와 성격.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추가적인 항공기 또는 드론 침범/손실 보고.

지배적인 전문가 합의는 지속적인 제한적 분쟁 가능성은 높지만, 주로 핵 억지력 때문에 즉각적인 전면 재래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불안정 역설”은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전면전을 막는 동시에 양측이 더 공격적인 준재래식 또는 제한적 재래식 행동에 나서도록 대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오판을 통해 핵 수준으로 의도치 않게 격화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양국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동의하지만 ³², 동시에 제한적 분쟁과 격화에 대한 위험 감수성은 더 높다고 강조합니다.²² 이것이 바로 안정-불안정 역설의 핵심입니다. 전략적 안정(핵 억제)은 낮은 수준의 불안정(더 잦은 제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두르 작전”과 같은 중대한 공격을 포함한 현재 위기는 핵우산 아래에서의 대담하고 제한적인 행동 패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위험은 반드시 계획된 전면전이 아니라, 레드 라인에 대한 오판, 국내 정치적 강요, 또는 실제 전투의 예측 불가능한 역학 관계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는 제한적 교전에서 의도치 않은 격화이며, 궁극적으로 핵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카슈미르라는 미해결 영토 분쟁, 국내 정치적 민족주의, 국경 간 무력 충돌, 그리고 이제 수자원 안보 갈등까지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영역에서의 불씨가 다른 영역으로 쉽게 번져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독특하게 불안정하고 복잡한 위기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긴장 완화를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카슈미르 분쟁은 역사적 핵심이며 ³², 양국의 민족주의 정치는 공격적인 태세를 부추기고 ¹⁰, 국경 간 테러는 지속적인 도화선입니다.¹ IWT 중단은 수자원 안보를 주요 새로운 발화점으로 추가했습니다.⁴ 따라서 이것은 단일 쟁점 위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분쟁 동인들의 상호 연결성은 테러 관련 도발이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민족주의적 수사로 증폭되며, 카슈미르 문제로 복잡해지고, 물 관련 조치로 재앙적으로 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다영역적 성격은 단일 구성 요소를 분리하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어 전반적인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라 협정과 같은 주요 협정 중단으로 악화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위기 관리 및 소통 메커니즘의 부재는 모든 긴장 완화 노력이 제3자 개입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그 자체로 지정학적 복잡성에 영향을 받고 광범위한 분쟁으로의 급격한 추락을 막기에 충분히 시기적절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자 대화는 대체로 중단되었고, 파키스탄은 양자 분쟁 해결 프레임워크인 심라 협정을 중단했으며 ⁴, 인도는 세계은행 감독 하에 양자적으로 관리되던 조약인 IWT를 중단했습니다.⁴ 전문가들은 양자 위기 관리 메커니즘의 부재를 지적하며 ³⁰, 모이드 유수프는 제3자 압력 없이는 전면전을 막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¹⁴ 국제적 대응은 존재하지만 분열되어 있습니다 (6절의 분석 참조). 따라서 양자 채널이 심각하게 약화되거나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위기 관리의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외부 행위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들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느릴 수 있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분쟁 해소 대화 없이 오판과 급격한 격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백을 남깁니다.

10. 결론 및 전략적 고려 사항

상황의 심각성 요약:

이번 위기는 최근 몇 년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가장 심각한 긴장 고조 사태 중 하나로, 명백한 영토 내 직접적인 군사 공격, 수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핵 그림자 아래에서의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이 특징입니다.

지역 안정에 대한 잠재적 장기적 영향:

기존 규범 및 조약(IWT, 심라 협정)의 침식.
향후 위기에서 유사한 격화 전술 채택 가능성 증가.
미래 대화 또는 협력 전망을 저해하는 불신 심화.
재래식 및 핵 능력 모두에서 군비 경쟁 가능성.
전 세계적 파급 효과를 동반한 남아시아 불안정 심화.

국제 및 지역 행위자들의 긴급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

즉각적인 긴장 완화 및 정전 보장을 위한 강화되고 통일된 외교 노력.
직접 대화가 불가능할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 간 막후 채널 소통 촉진.
인도주의적 재앙과 추가 격화를 막기 위해 양자 조약, 특히 IWT의 복원 및 존중 압력.
지속 가능한 대화 과정을 통해 카슈미르 분쟁 및 국경 간 테러리즘을 포함한 분쟁의 근본 원인 해결에 대한 새로운 초점.
국제 비확산 노력 강화 및 지역 내 핵 위험 감소 조치 촉진.

2025년 5월 위기는 이전에 이해되었던 “레드 라인”이 흐려지거나 넘어섰을 수 있는 인도-파키스탄 관계의 위험한 변곡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더 공격적인 형태의 강압 외교 및 군사 행동을 정상화하여 향후 위기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의 파키스탄 명백한 영토 내 공격(“신두르 작전”)과 IWT 중단은 과거 위기 행동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강력한 수사와 성공적인 군사 반격 주장은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합니다. 기본 협정(IWT, 심라) 중단은 기존 안전장치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향후 인도-파키스탄 위기의 “교전 규칙”이 위험하게 재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롭고 더 공격적인 전술이 정상화되면 분쟁의 문턱이 영구적으로 낮아지고 핵 확전 경로는 더 짧고 직접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국제 사회, 특히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주요 강대국들이 남아시아의 불안정의 근본적인 동인을 해결하는 사전 예방적이고 장기적인 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에 투자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적 대응은 주로 즉각적인 군사 대결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² 카슈미르, 테러리즘, 수자원 분쟁, 뿌리 깊은 불신 등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¹⁴ 모이드 유수프와 같은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가 예방보다는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합니다.¹⁴ 반복되는 위기는 광범위한 지역 발전과 글로벌 전략적 우선순위(예: 중국에 대한 균형추로서의 인도 ¹⁴)에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을 끄는 것”에서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국제적 참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촉진, 신뢰 구축 조치 지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찾도록 돕는 데 지속적인 외교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 없으면 이 지역은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발화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07/05/2025

트럼프 행정부 100일: 미국 내 정책 성적표 분석

I. 서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평가 기준

A. 상징적인 첫 100일

대통령 임기 초반 100일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은 때때로 이 기준을 인위적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¹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첫 100일이라는 기준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보여준다. 행정부 초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초기 동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 단호하고 전례 없는 출발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은 이전과는 다른 매우 적극적이고 미리 계획된 의제에 따라 신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¹ 이는 ‘아젠다 47’이나 ‘프로젝트 2025’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부는 “약속은 이행됐다(Promises made, promises kept)”는 구호를 내세우며 역사적인 성공을 주장했다.³ 이러한 행정부 자체 평가는 이후 이어질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광범위한 폐기는 단순한 정책 전환을 넘어 이념적 재정렬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가 반복될 경우 정책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¹

C. “성적표” 개요: 주요 평가 분야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의 미국 내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분야는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및 행정명령, 경제 성과, 이민 정책, 보건 및 사회 정책, 정부 개혁, 여론 동향,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에 미친 영향.

II. 행정명령을 통한 통치: 다작의 시작

A. 행정명령 폭주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 발동된 행정명령, 포고문, 각서의 수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143건의 행정명령이 서명되었으며 ¹, 이는 4월 28일까지 142건으로 집계된 자료와도 유사하다.⁷ 이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100일간 33건(또는 다른 자료에 따르면 24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것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며,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¹ 특히 임기 첫날에만 26건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¹ 행정부의 신속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대량 발동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따라 연방 정부의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되며, 입법 과정을 통한 광범위한 합의 형성보다는 행정부 중심의 신속한 변화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시사한다.

B. 행정명령의 주요 정책 대상 분야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이민: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국경 폐쇄, 특정 국가 출신 입국 금지 재도입, 전기차 인센티브 종료, 석유 생산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¹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및 “워크(Woke)” 정책: 연방 기관 내 DEI 프로그램 금지 ¹,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참가 금지 등이 추진되었다.¹
정부 운영: 90일간 연방정부 신규 채용 동결, 연방 공무원 원격 근무 종료 및 사무실 근무 의무화, 신규 규제 제정 시 검토 및 승인 요구 등이 이루어졌다.¹
경제/무역: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수립, 상호주의 관세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¹
바이든 행정부 정책 폐기: 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DEI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100건이 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폐기되었다.¹

C. 입법 성과: 극명한 대조

행정명령의 다발적 사용과 대조적으로, 입법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 첫 100일 동안 단 5개의 법안만이 서명되어 법률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의 7건보다도 적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7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100일 동안 28개의 법안이 통과된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1

제정된 법안들은 주로 레이큰 라일리 법(Laken Riley Act), 임시 예산 지출 법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를 뒤집는 3건의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 결의안 등이었다.1 CRA 결의안을 통한 규제 폐기는 새로운 법안 통과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 틀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입법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의제를 주도하기보다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음을 시사한다.10

D. 반응 및 도전 과제

행정명령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¹ 일부 행정명령은 행정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¹ 예를 들어, 해외 원조 동결이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관련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지되었다.⁷ 이러한 법적 공방은 행정부의 정책 실행이 사법부의 견제에 직면하며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며, 행정 권한의 범위와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대체로 행정부의 조치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¹¹

III. 국내 경제 성적표

A. 행정부의 경제 성과 주장: “약속은 이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약속은 이행됐다”며 긍정적인 성과를 내세웠다. 주요 주장으로는 일자리 창출(1월 이후 34만 5천 개, 3월에만 22만 8천 개 증가, 제조업 일자리 월평균 9천 개 창출 대비 이전 정부 손실, 연방정부 일자리 1만 5천 개 감축) ⁵, 물가 안정(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상승 없음” 주장 ¹⁴, 백악관 발표 처방약 가격 하락, 휘발유 가격 7% 하락, 에너지 가격 2% 하락, 도매 계란 가격 약 50% 하락, 근원 인플레이션 4년여 만의 최저 증가율 ¹³), 에너지 자립(“미국 에너지 생산 활성화” ⁵), 세금 감면 및 투자 유치(세금 감면 연장, 수조 달러 규모 자본 투자 유치 ⁵, 5조 달러 신규 투자 약속 ¹³),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바이든 시대 규제 중단으로 1800억 달러 절감, 환경보호청(EPA) 및 교통부(DOT)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7550억 달러, 총 9350억 달러 절감 예상 ¹³) 등이 있다.

B. 비판적 평가와 대중의 회의론

그러나 이러한 행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비판적인 평가와 대중의 회의론도 상당하다.

물가 현실: 코스트 연합(Cost Coalition) 등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관세 부과, 부유층 감세)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¹⁴ 실제로 식료품 가격은 최근 3개월 중 2개월 동안 0.5%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다.¹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3.6%로 목표치인 2%를 상회했다.¹⁴ 미국인의 64%는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¹⁵ 이러한 행정부의 선별적 지표 강조는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관세 영향: 관세 정책은 “현대사상 최대 규모의 중산층 세금 인상”으로 평가되며, 상품 가격 급등과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¹⁴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는 관세 부과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³ 실효 관세율은 10~20% 수준으로 예상되며 ¹⁶, 2025년 1분기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4.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¹⁶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처리에 대해 58%가 반대했으며, 57%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롭다고 응답했다.¹⁸ 이는 “미국 우선” 경제 의제의 핵심인 관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 제조업 성장 목표와 경제 안정 및 소비자 비용 간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일자리 질과 연방정부 감축: 3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이 중 18만 8천 개(54%)는 비정부 및 정부 유관 부문이었다.¹³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거나 휴직 상태에 놓였다.¹⁵
모기지 금리: 초기 하락세를 보였으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¹³
대중의 불만: 경제 운영에 대해 55%가 불만을 표시했으며 ¹⁸, 특히 농촌 지역 주민의 48%와 저소득층의 57%가 경제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¹⁸ 행정부의 경제 성공 서사와 대중의 실제 체감 경제, 특히 생활비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노동자 계층과 농촌 유권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음 표는 행정부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주장과 실제 비판 및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주요 경제 지표: 주장 대 현실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지표	행정부 주장/데이터 (출처)	비판적 분석/대안 데이터 (출처)	대중 인식 (출처, 예: 여론조사)
일자리 창출	34만 5천 개 증가 (1월 이후), 제조업 일자리 증가 ⁵	증가 일자리의 54%는 비정부/정부 유관 부문,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¹³	–
물가 (전반)	“물가 상승 없음” (트럼프) ¹⁴, 근원 인플레이션 4년래 최저 증가 ¹³	연준 선호 지표 3.6% (목표치 2% 상회) ¹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¹⁴	경제 운영 불만 55% ¹⁸
식료품 가격	도매 계란 가격 ~50% 하락 ¹³	식료품 가격 최근 3개월 중 2개월간 0.5% 상승, 전년 대비 2.4% 상승 ¹⁴	64%가 식료품 가격 상승 예상 ¹⁵, 농촌 57%/노동자 계층 66% 식료품 가격 우려 ¹⁸
휘발유 가격	7% 하락 ¹³	–	–
처방약 가격	사상 최대폭 하락 ¹³	–	–
GDP (2025년 1분기)	–	실질 GDP -0.3% 감소 ¹⁷, 순수출의 GDP 기여도 사상 최저 (-4.8%) ¹⁶	–
관세 영향	–	“중산층 세금 인상”, 기업 활동 위축 ³	관세 처리 불만 58%, 관세가 경제에 해롭다는 의견 57% ¹⁸
기업 투자	5조 달러 신규 투자 약속 ¹³	–	–

C. 특정 경제 지표 (2017년 첫 임기 비교)

일자리 증가 (2017년): 1월: 22만 7천 개 증가, 실업률 4.8%.²⁰ 2월: 23만 5천 개 증가, 실업률 4.7%.²² 3월: 9만 8천 개 증가, 실업률 4.5%.²⁴ 4월: 21만 1천 개 증가, 실업률 4.4%.²⁶ 2017년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²⁶
GDP 성장률 (2017년): 2017년 1분기 실질 GDP 연율 1.4% 증가 (3차 추정치, 잠정치 0.7% 및 2차 추정치 1.2%에서 상향 조정).²⁸ 이는 2025년 1분기 실질 GDP -0.3% 감소와 대조된다.¹⁷
주식 시장 (2017년): S&P 500 지수 2017년 1월 20일 종가: 2,271.31.²⁹ 2017년 4월 28일 종가: 2,384.20.³¹ 이는 약 4.97% 상승한 수치이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017년 1월 20일 종가: 19,827.25.²⁹ 2017년 4월 28일 종가: 20,940.51.³⁴ 이는 약 5.61% 상승한 수치이다. 2017년 초 주식 시장은 “트럼프 랠리” 현상을 보였다.³⁶

IV. 이민 정책 재편: 정책과 집행

A. 강력한 단속 및 정책 전면 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이민 정책에 대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경 폐쇄,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특정 국가 출신 입국 금지 재도입 등이 임기 첫날부터 추진될 주요 과제로 예고되었다.1

구체적으로는 레이큰 라일리 법 서명 1, “캐치 앤 릴리스(체포 후 석방)” 정책 폐지,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 재시행 등이 이루어졌으며 5, 이민세관단속국(USCIS)은 외국인 등록 요건(ARR)을 시행했다.39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categorical parole programs)이 종료되어 약 53만 1천 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39, 망명 신청을 위한 CBP One 앱 사용이 중단되고 자진 출국 신고용으로 전환되었다.40 망명 신청은 무기한 중단되었고, 신규 난민 정착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 합법 체류 자격이 취소되었다.15 합법 이민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어 공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일부 비자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 면제 조항이 폐지되었다.40 특히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제한된 적법 절차만으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40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경로를 축소하고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단속 성과를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B. 보고된 결과 및 영향

행정부는 남부 국경 불법 입국 시도가 95% 감소했으며 “국경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5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추방자 수는 바이든 또는 오바마 행정부 동기 대비 적었지만, 이는 국경 월경 시도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8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일일 체포 건수는 약 두 배로 증가했으며 40, 2025년 초 체포 통계(2월 1일까지 8,276명)도 제시되었다.1 USCIS는 현장 사무소에서 369건의 체포를 지원했다.39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법부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비판과 함께 3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는 우려를 낳았고 40, 다수의 소송에 직면했다.8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가족 이산, 이민자들의 공포감 조성 43, 미국 시민권자 아동이 외국 태생 어머니와 함께 추방되는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9 일부 국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40 망명 신청을 위한 CBP One 앱을 “자진 출국” 신고 도구로 용도 변경한 것은 40 기존 이민 시스템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1798년 외국인 적대법과 같은 오래된 법률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고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는 40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경계를 넘어서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며, 적법 절차 및 법치주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 표는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해 보고된 영향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이민 정책 변화 및 보고된 영향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정책/조치	구체 내용 (출처)	행정부 주장 결과 (출처)	보고된 영향/비판 (출처)
국경 안보 강화	국경 폐쇄, 레이큰 라일리 법 서명, “캐치 앤 릴리스” 폐지, “멕시코 잔류” 재시행 ¹	남부 국경 불법 입국 95% 감소, “국경 안전” ⁵	사법부와 갈등 ³, 법원 명령 무시 우려 ⁴⁰
추방 노력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공약 ¹, 외국인 등록 요건(ARR) 시행 ³⁹, ICE 일일 체포 건수 2배 증가 ⁴⁰, 외국인 적대법 활용 ⁴⁰	2025년 2월 1일까지 8,276명 체포 ¹, USCIS 현장 사무소 369건 체포 지원 ³⁹	추방자 수, 목표치(연 100만 명) 미달 가능성 ⁴⁰, 가족 이산, 이민자 공포감 ⁴³, 미국 시민권자 아동 추방 ⁹
망명/난민 정책 변경	망명 신청 무기한 중단, 신규 난민 정착 사실상 중단, CBP One 앱 용도 변경 ¹⁵	–	인도주의적 위기, 국제법 위반 비판 ⁴³
합법 이민 심사 강화	공항 입국 심사 강화, 비자 인터뷰 면제 폐지 ⁴⁰	–	일부 국가 자국민 미국 여행 주의 당부 ⁴⁰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Parole) 종료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대상 프로그램 종료 (~53만 1천 명 영향) ³⁹	–	해당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불안정화 ⁴⁰

C. 대중 및 전문가 인식

이민 정책 처리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4%, 반대 52%로 나타났지만 18,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70%가 찬성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18 다른 조사에서는 찬성 48%, 반대 49%로 나타나기도 했다.44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이 많은 175건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으며 40, 공공 서비스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의 맥스 스티어(Max Stier) 대표는 이러한 이민 정책이 “정부의 근간에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평가했다.3 국제앰네스티는 “망명 제도를 없애고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43

V. 보건 및 사회 정책 변화

A. 보건 시스템 개편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했다. 저렴한 의료법(ACA)과 관련해서는 ACA 네비게이터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등록 기간 연장을 철회했으며 45,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을 제시하여 많은 주에서 확대된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고, 근로 요건 추가 등의 조치도 예고되었다.45

보건복지부(HH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보건 기관에서는 대규모 인력 감축(약 2만 명 규모)이 단행되었고 45, HIV 연구비를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었다.45 핵심적인 보건 프로그램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국제 협력 관계도 단절되었다.42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는 이러한 개편을 주도하며 “수십 년간의 기만을 걷어내고 과학적 진실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46 공중 보건 연구 우선순위도 변경되었으며 46, 독감 예방 접종 등에 관한 공청회가 취소되기도 했다.42 또한, 보건 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 및 집행 유예 조치가 추진되었다.45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의 보건 분야 역할 및 지출을 축소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며, 보건 시스템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B. 사회 정책: DEI, 트랜스젠더 권리, 낙태

사회 정책 분야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연방 부처 전반에 걸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으며 1, 인종적 형평성을 포용하는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위협도 있었다.43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해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 금지 시도 9,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1 등의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성별을 이분법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하는 행정명령은 연방 신분증 발급 및 편의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8 이는 “트랜스젠더 건강에 대한 강경한 전환”으로 평가되었다.46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들이 표적이 되었으며 46, 행정부의 기관 조치와 발언들을 통해 정책 변화가 시사되었다.46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다양성 및 포용 노력과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상당한 법적·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C. 영향 및 반응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보건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의료 보장 축소로 저소득층, 청년층, 만성 질환자 등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방 가능한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실 방문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45

과학계에서는 의학 연구 기금 중단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고 4, RFK Jr.의 “과학적 진실성 회복” 주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었다.46 특히 RFK Jr.와 같이 논란이 있는 인물을 주요 보건직에 임명하고 46 “수십 년간의 기만”과 같은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공중 보건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주류 과학계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을 시사한다.

인권 단체들은 여성 및 성소수자(LGBTQIA+) 공동체 권리 침해, DEI 삭감을 통한 흑인 및 유색인종 공동체 소외 등을 비판했다.43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반(反)트랜스젠더 및 반(反)DEI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8

VI. “DOGE” 시대: 연방 정부 개혁

A. 정부 효율성 부처(DOGE) 설립 및 권한

엘론 머스크가 주도한 (비록 몇 주 내 사임이 발표되었지만 ⁴⁷) 정부 효율성 부처(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연방 지출 삭감, 예산 낭비·부정·비효율 근절, 연방 인력 감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¹ DOGE는 각 연방 기관에 팀(팀장,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로 구성)을 파견했으며 ¹, DOGE 관련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어 최소 2034년까지 일반 대중의 접근이 제한되었다.¹ 이는 정부 개혁에 대한 행정부의 주요 도구로 기능했다. DOGE와 같이 상당한 자율성과 비밀주의(문서 기밀 분류 ¹) 하에 운영되는 조직의 등장은 정부 개혁에 대한 새롭고 파괴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관료 절차나 의회 감독보다는 신속한 하향식 감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제도적 지식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B. 주요 조치 및 영향

DOGE는 광범위한 조치를 통해 연방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기관 및 프로그램 폐지/삭감: 여러 기관 전체 및 다수 프로그램이 폐쇄되었으며 ⁴², 대상에는 USAID, 교육부 등이 포함되었다.⁹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거나 휴직, 명예퇴직 처리되었다.¹⁵
예산 동결 및 삭감: 헤드 스타트(Head Start), 해외 식량 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이 동결되었다.¹⁵ DOGE는 1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나, 수치 검증이 어렵고 일부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⁵ 의회 민주당은 최소 43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 또는 동결을 추산했다.¹⁵
규제 완화: 생활비 상승을 유발하는 연방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다부처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¹³,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절차법(APA)의 “정당한 사유(good cause)” 예외 조항을 통해 불법적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⁴¹ DOGE의 예산 절감 수치에 대한 논란 ¹⁵과 규제 완화 과정에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점 ⁴¹은 정부 개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변화의 실제 영향과 비용 효율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게 만든다.
연방 인력 정책: 연방 공무원 원격 근무를 종료하고 전원 사무실 근무를 의무화했으며 ¹, 예외 조항을 둔 90일간 신규 채용 동결 조치를 시행했다.¹

C. 반응 및 논란

행정부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자찬했으나 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DOGE가 의학 연구를 중단시키고 일자리를 삭감하는 “잔인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⁴ 맥스 스티어는 정부 근간 손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³, 예산 동결로 인한 프로그램 불안정성도 지적되었다.¹⁵ DOGE의 조치와 정부 개편 방식은 연방 지출 관련 법규 및 절차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⁹ 엘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함께 DOGE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⁹ “불필요한 그림자 정부 관료” ³ 축출이라는 광범위한 임무와 대량 해고 ¹⁵는 남아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와 사기 저하, 위험 회피 경향, 숙련된 공무원 이탈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정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II. 대중의 평가: 지지율과 국민 정서

A.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전반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2025년 4월 29일 PBS News/NPR/Marist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은 42%, 반대율은 53%로 나타나 순수 반대율이 11%p에 달했으며, 이는 2월의 50/50 균형에서 크게 변화한 수치다.18

이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100일 지지율(39%) 및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54%)과 비교되며,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지지율(42%)은 역대 평균 및 최근 대통령들보다 낮은 수준이다.18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 평균 지지율은 1월 중순 52%에서 45%로 하락했으며 51, AP/NORC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39%, 반대 59% 50,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44%, 반대 55% 48,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40%로 나타났다.49

B. 주요 쟁점별 지지율

주요 쟁점별 지지율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 55%가 경제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¹⁸,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 분야였던 것과 대조된다.¹⁸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경제 처리에 대한 지지율이 37%에 불과했다.⁵²
이민: 찬성 44%, 반대 52%.¹⁸ PRRI 조사: 찬성 48%, 반대 49%.⁴⁴
관세: 관세 정책 처리에 대해 58%가 반대했다.¹⁸

C. 인구 집단별 분석 및 유권자 정서

지지율 하락은 특히 이전 지지층이었던 농촌 유권자(지지율 46%, 과거 투표율 66%)와 노동자 계층(지지율 41%)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주로 경제적 우려,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18 이는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핵심 지지층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치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는 매우 강력했으며(80%가 “F” 등급 부여 19), 무당파 역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49%가 “F” 등급 부여 19).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54%가 “A” 등급 부여 19, 퓨리서치센터 조사 75% 지지 51). 이러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견고한 지지 기반은 “공화당 기반 ‘항체 효과’” 19로 설명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대중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당파적 고착화를 보여준다.

PRRI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52%)가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전에 권력이 제한되어야 하는 위험한 독재자”라는 데 동의했다.48 트럼프 정책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에 불과했고, 49%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18 이러한 개인적인 정책 영향 평가는 일반적인 국정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행정부의 조치가 다수 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롭다고 인식될 경우 장기적인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시에나/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혼란스럽다”(66%), “두렵다”(59%)고 묘사하는 응답이 많았다.50

다음 표는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100일 지지율을 여러 여론조사 기관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3: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100일 지지율: 비교 개요

여론조사 기관 (예)	조사일	전체 지지율 (%)	전체 반대율 (%)	경제 지지율 (%)	이민 지지율 (%)	관세 지지율 (%)	트럼프 첫 임기 비교 (해당 시)	역대 평균 비교 (해당 시)
PBS/NPR/Marist	2025년 4월 29일	42	53	–	44	–	첫 임기 39% ¹⁸	낮음 ¹⁸
AP/NORC	–	39	59	–	–	–	–	–
Fox News	–	44	55	–	–	–	–	–
Pew Research	–	40	–	–	–	–	–	–
Gallup (2017년 자료)	2017년 4월	41 (첫 임기)	54 (첫 임기)	–	–	–	해당 없음	낮음 ⁵³
PRRI	–	–	–	–	48	–	–	–
Real Clear Politics 평균	2025년 1월-4월	45 (4월)	–	55 (불만)	–	58 (불만)	첫 임기 평균보다 낮음 ⁵¹	–

주: “-“는 해당 자료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함. 경제, 이민, 관세 지지율은 불만/반대율이 언급된 경우 해당 수치를 기록함.

VIII. 민주주의 보루 시험대: 법치와 시민 자유

A. 행정 권력과 사법부

트럼프 행정부는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을 내세우며 행정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¹² 행정부의 조치를 검토할 헌법적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다.² 특히 추방 중단 관련 사법 명령을 “명백히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⁴⁰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보수 및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으며 ¹², 이민 담당 요원을 방해한 혐의로 판사가 기소되는 등 사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도 나타났다.⁹

B. 언론 자유와 반대 의견

행정부의 조치들은 언론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여 독립적인 뉴스 접근성을 위협했으며 55, 언론사들의 안전 자문 요청이 증가했다.55 AP 통신 기자들이 대통령 언론 공동 취재단(press pool) 행사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등 55 언론 접근 제한 시도도 있었다. 언론사를 비방하고 보복을 위협하는가 하면 55,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55 백악관은 공영방송 NPR/PBS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을 요구하고 CBS, ABC, NBC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재조사를 재개하기도 했다.55

학생 시위,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한 단속은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43, 팔레스타인 권리를 옹호한 영주권자 및 학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시도도 있었다.55 이러한 사법부 및 언론 자유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들은 권력 통합, 감시 축소, 기존 견제와 균형 장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민주주의 제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C.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함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을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자 “셀프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다 (코리 브렛슈나이더 교수12). 연방 기관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1,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전직 관리들에 대한 법무부 조사 지시도 있었다.9 이러한 반대 의견 탄압, 특히 민감한 외교 정책 문제(팔레스타인 권리 43)와 관련된 시위 및 정치적 비판가들에 대한 조사는 반대 의견에 대한 불관용을 시사하며,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권위주의적 관행,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 위험한 수사로 촉발된 인권 위기”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장치가 체계적으로 침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43 선거 자금 및 선거 관련 연방 위원회에 대한 통제력 행사 시도도 있었다.12 사법 심사 도전 12, 독립 기관 통제 시도 1, 언론 공격 43 등은 행정부 외부의 주요 책임 기둥을 모두 약화시키려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비춰지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12

IX. 결론: 변화무쌍하고 양극화된 첫 100일

A. 국내 정책 “성적표” 요약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은 행정명령을 통한 국정 운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제 정책 추진, 강경한 이민 정책 시행, 보건 및 사회 정책의 보수적 전환, 정부 효율성 부처(DOGE)를 통한 급진적 정부 개혁 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낮은 대중 지지율과 전문가들의 심각한 우려를 동반했다.

B. 약속 이행 현황: 이행 대 보류/파기

행정부는 “약속은 이행됐다”는 구호를 내세웠으나 ⁴, 실제 성과는 엇갈렸다. 국경 폐쇄, 대량 추방, DEI 정책 폐기 등 일부 공약은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된 반면 ¹, 전쟁 종식이나 포괄적인 세금 감면과 같은 다른 공약들은 100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논란에 휩싸였다.

C. 주요 특징 및 지속되는 의문점

첫 100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행정력을 동원한 신속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었다. 이는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었을 수 있으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행정명령에 크게 의존한 정책 변화는 법적 도전과 차기 행정부에 의한 번복 가능성으로 인해 그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⁷ 기존의 국정 운영 규범, 부처 간 관계, 시민 자유에 대한 도전 역시 중요한 특징으로 남았다.

D. 향후 전망: 장기적 함의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은 야심 차고 이념 중심적인 의제를 전례 없는 속도로, 주로 행정 권한을 통해 이행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지층에게는 일부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으로 비쳤을 수 있으나, 상당한 반대와 법적 도전을 야기했으며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100일의 “성적표”는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행정부와 지지자들의 관점에서는 단호한 조치와 약속 이행의 기간이었지만 4, 비판적인 시각과 상당수 대중에게는 “혼란, 잔혹, 부패” 4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12으로 점철된, 해로운 정책과 낮은 지지율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였다.18 이전 행정부의 유산 뒤집기에 대한 강한 집중 1과 분열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공세적인 추진 8은 첫 100일의 주요 목표가 단순한 정책 실행을 넘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광범위한 국가 통합이나 실용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지지층 결집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정책 방향이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결국 재조정될지는 향후 미국 국내 정책과 정치 담론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07/05/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