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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평가 기준

A. 상징적인 첫 100일

대통령 임기 초반 100일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은 때때로 이 기준을 인위적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¹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첫 100일이라는 기준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보여준다. 행정부 초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초기 동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 단호하고 전례 없는 출발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은 이전과는 다른 매우 적극적이고 미리 계획된 의제에 따라 신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¹ 이는 ‘아젠다 47’이나 ‘프로젝트 2025’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부는 “약속은 이행됐다(Promises made, promises kept)”는 구호를 내세우며 역사적인 성공을 주장했다.³ 이러한 행정부 자체 평가는 이후 이어질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광범위한 폐기는 단순한 정책 전환을 넘어 이념적 재정렬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가 반복될 경우 정책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¹

C. “성적표” 개요: 주요 평가 분야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의 미국 내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분야는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및 행정명령, 경제 성과, 이민 정책, 보건 및 사회 정책, 정부 개혁, 여론 동향,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에 미친 영향.

II. 행정명령을 통한 통치: 다작의 시작

A. 행정명령 폭주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 발동된 행정명령, 포고문, 각서의 수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143건의 행정명령이 서명되었으며 ¹, 이는 4월 28일까지 142건으로 집계된 자료와도 유사하다.⁷ 이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100일간 33건(또는 다른 자료에 따르면 24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것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며,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¹ 특히 임기 첫날에만 26건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¹ 행정부의 신속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대량 발동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따라 연방 정부의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되며, 입법 과정을 통한 광범위한 합의 형성보다는 행정부 중심의 신속한 변화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시사한다.

B. 행정명령의 주요 정책 대상 분야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 이민: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국경 폐쇄, 특정 국가 출신 입국 금지 재도입, 전기차 인센티브 종료, 석유 생산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¹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및 “워크(Woke)” 정책: 연방 기관 내 DEI 프로그램 금지 ¹,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참가 금지 등이 추진되었다.¹
• 정부 운영: 90일간 연방정부 신규 채용 동결, 연방 공무원 원격 근무 종료 및 사무실 근무 의무화, 신규 규제 제정 시 검토 및 승인 요구 등이 이루어졌다.¹
• 경제/무역: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수립, 상호주의 관세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¹
• 바이든 행정부 정책 폐기: 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DEI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100건이 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폐기되었다.¹

C. 입법 성과: 극명한 대조

행정명령의 다발적 사용과 대조적으로, 입법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 첫 100일 동안 단 5개의 법안만이 서명되어 법률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의 7건보다도 적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7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100일 동안 28개의 법안이 통과된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1

제정된 법안들은 주로 레이큰 라일리 법(Laken Riley Act), 임시 예산 지출 법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를 뒤집는 3건의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 결의안 등이었다.1 CRA 결의안을 통한 규제 폐기는 새로운 법안 통과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 틀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입법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의제를 주도하기보다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음을 시사한다.10

D. 반응 및 도전 과제

행정명령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¹ 일부 행정명령은 행정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¹ 예를 들어, 해외 원조 동결이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관련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지되었다.⁷ 이러한 법적 공방은 행정부의 정책 실행이 사법부의 견제에 직면하며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며, 행정 권한의 범위와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대체로 행정부의 조치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¹¹

III. 국내 경제 성적표

A. 행정부의 경제 성과 주장: “약속은 이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약속은 이행됐다”며 긍정적인 성과를 내세웠다. 주요 주장으로는 일자리 창출(1월 이후 34만 5천 개, 3월에만 22만 8천 개 증가, 제조업 일자리 월평균 9천 개 창출 대비 이전 정부 손실, 연방정부 일자리 1만 5천 개 감축) ⁵, 물가 안정(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상승 없음” 주장 ¹⁴, 백악관 발표 처방약 가격 하락, 휘발유 가격 7% 하락, 에너지 가격 2% 하락, 도매 계란 가격 약 50% 하락, 근원 인플레이션 4년여 만의 최저 증가율 ¹³), 에너지 자립(“미국 에너지 생산 활성화” ⁵), 세금 감면 및 투자 유치(세금 감면 연장, 수조 달러 규모 자본 투자 유치 ⁵, 5조 달러 신규 투자 약속 ¹³),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바이든 시대 규제 중단으로 1800억 달러 절감, 환경보호청(EPA) 및 교통부(DOT)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7550억 달러, 총 9350억 달러 절감 예상 ¹³) 등이 있다.

B. 비판적 평가와 대중의 회의론

그러나 이러한 행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비판적인 평가와 대중의 회의론도 상당하다.

• 물가 현실: 코스트 연합(Cost Coalition) 등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관세 부과, 부유층 감세)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¹⁴ 실제로 식료품 가격은 최근 3개월 중 2개월 동안 0.5%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다.¹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3.6%로 목표치인 2%를 상회했다.¹⁴ 미국인의 64%는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¹⁵ 이러한 행정부의 선별적 지표 강조는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 관세 영향: 관세 정책은 “현대사상 최대 규모의 중산층 세금 인상”으로 평가되며, 상품 가격 급등과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¹⁴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는 관세 부과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³ 실효 관세율은 10~20% 수준으로 예상되며 ¹⁶, 2025년 1분기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4.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¹⁶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처리에 대해 58%가 반대했으며, 57%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롭다고 응답했다.¹⁸ 이는 “미국 우선” 경제 의제의 핵심인 관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 제조업 성장 목표와 경제 안정 및 소비자 비용 간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 일자리 질과 연방정부 감축: 3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이 중 18만 8천 개(54%)는 비정부 및 정부 유관 부문이었다.¹³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거나 휴직 상태에 놓였다.¹⁵
• 모기지 금리: 초기 하락세를 보였으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¹³
• 대중의 불만: 경제 운영에 대해 55%가 불만을 표시했으며 ¹⁸, 특히 농촌 지역 주민의 48%와 저소득층의 57%가 경제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¹⁸ 행정부의 경제 성공 서사와 대중의 실제 체감 경제, 특히 생활비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노동자 계층과 농촌 유권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음 표는 행정부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주장과 실제 비판 및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주요 경제 지표: 주장 대 현실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지표	행정부 주장/데이터 (출처)	비판적 분석/대안 데이터 (출처)	대중 인식 (출처, 예: 여론조사)
일자리 창출	34만 5천 개 증가 (1월 이후), 제조업 일자리 증가 5	증가 일자리의 54%는 비정부/정부 유관 부문,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13	–
물가 (전반)	“물가 상승 없음” (트럼프) 14, 근원 인플레이션 4년래 최저 증가 13	연준 선호 지표 3.6% (목표치 2% 상회) 14,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14	경제 운영 불만 55% 18
식료품 가격	도매 계란 가격 ~50% 하락 13	식료품 가격 최근 3개월 중 2개월간 0.5% 상승, 전년 대비 2.4% 상승 14	64%가 식료품 가격 상승 예상 15, 농촌 57%/노동자 계층 66% 식료품 가격 우려 18
휘발유 가격	7% 하락 13	–	–
처방약 가격	사상 최대폭 하락 13	–	–
GDP (2025년 1분기)	–	실질 GDP -0.3% 감소 17, 순수출의 GDP 기여도 사상 최저 (-4.8%) 16	–
관세 영향	–	“중산층 세금 인상”, 기업 활동 위축 3	관세 처리 불만 58%, 관세가 경제에 해롭다는 의견 57% 18
기업 투자	5조 달러 신규 투자 약속 13	–	–

C. 특정 경제 지표 (2017년 첫 임기 비교)

• 일자리 증가 (2017년): 1월: 22만 7천 개 증가, 실업률 4.8%.²⁰ 2월: 23만 5천 개 증가, 실업률 4.7%.²² 3월: 9만 8천 개 증가, 실업률 4.5%.²⁴ 4월: 21만 1천 개 증가, 실업률 4.4%.²⁶ 2017년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²⁶
• GDP 성장률 (2017년): 2017년 1분기 실질 GDP 연율 1.4% 증가 (3차 추정치, 잠정치 0.7% 및 2차 추정치 1.2%에서 상향 조정).²⁸ 이는 2025년 1분기 실질 GDP -0.3% 감소와 대조된다.¹⁷
• 주식 시장 (2017년): S&P 500 지수 2017년 1월 20일 종가: 2,271.31.²⁹ 2017년 4월 28일 종가: 2,384.20.³¹ 이는 약 4.97% 상승한 수치이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017년 1월 20일 종가: 19,827.25.²⁹ 2017년 4월 28일 종가: 20,940.51.³⁴ 이는 약 5.61% 상승한 수치이다. 2017년 초 주식 시장은 “트럼프 랠리” 현상을 보였다.³⁶

IV. 이민 정책 재편: 정책과 집행

A. 강력한 단속 및 정책 전면 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이민 정책에 대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경 폐쇄,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특정 국가 출신 입국 금지 재도입 등이 임기 첫날부터 추진될 주요 과제로 예고되었다.1

구체적으로는 레이큰 라일리 법 서명 1, “캐치 앤 릴리스(체포 후 석방)” 정책 폐지,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 재시행 등이 이루어졌으며 5, 이민세관단속국(USCIS)은 외국인 등록 요건(ARR)을 시행했다.39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categorical parole programs)이 종료되어 약 53만 1천 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39, 망명 신청을 위한 CBP One 앱 사용이 중단되고 자진 출국 신고용으로 전환되었다.40 망명 신청은 무기한 중단되었고, 신규 난민 정착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 합법 체류 자격이 취소되었다.15 합법 이민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어 공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일부 비자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 면제 조항이 폐지되었다.40 특히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제한된 적법 절차만으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40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경로를 축소하고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단속 성과를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B. 보고된 결과 및 영향

행정부는 남부 국경 불법 입국 시도가 95% 감소했으며 “국경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5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추방자 수는 바이든 또는 오바마 행정부 동기 대비 적었지만, 이는 국경 월경 시도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8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일일 체포 건수는 약 두 배로 증가했으며 40, 2025년 초 체포 통계(2월 1일까지 8,276명)도 제시되었다.1 USCIS는 현장 사무소에서 369건의 체포를 지원했다.39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법부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비판과 함께 3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는 우려를 낳았고 40, 다수의 소송에 직면했다.8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가족 이산, 이민자들의 공포감 조성 43, 미국 시민권자 아동이 외국 태생 어머니와 함께 추방되는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9 일부 국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40 망명 신청을 위한 CBP One 앱을 “자진 출국” 신고 도구로 용도 변경한 것은 40 기존 이민 시스템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1798년 외국인 적대법과 같은 오래된 법률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고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는 40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경계를 넘어서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며, 적법 절차 및 법치주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 표는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해 보고된 영향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이민 정책 변화 및 보고된 영향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정책/조치	구체 내용 (출처)	행정부 주장 결과 (출처)	보고된 영향/비판 (출처)
국경 안보 강화	국경 폐쇄, 레이큰 라일리 법 서명, “캐치 앤 릴리스” 폐지, “멕시코 잔류” 재시행 1	남부 국경 불법 입국 95% 감소, “국경 안전” 5	사법부와 갈등 3, 법원 명령 무시 우려 40
추방 노력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공약 1, 외국인 등록 요건(ARR) 시행 39, ICE 일일 체포 건수 2배 증가 40, 외국인 적대법 활용 40	2025년 2월 1일까지 8,276명 체포 1, USCIS 현장 사무소 369건 체포 지원 39	추방자 수, 목표치(연 100만 명) 미달 가능성 40, 가족 이산, 이민자 공포감 43, 미국 시민권자 아동 추방 9
망명/난민 정책 변경	망명 신청 무기한 중단, 신규 난민 정착 사실상 중단, CBP One 앱 용도 변경 15	–	인도주의적 위기, 국제법 위반 비판 43
합법 이민 심사 강화	공항 입국 심사 강화, 비자 인터뷰 면제 폐지 40	–	일부 국가 자국민 미국 여행 주의 당부 40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Parole) 종료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대상 프로그램 종료 (~53만 1천 명 영향) 39	–	해당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불안정화 40

C. 대중 및 전문가 인식

이민 정책 처리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4%, 반대 52%로 나타났지만 18,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70%가 찬성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18 다른 조사에서는 찬성 48%, 반대 49%로 나타나기도 했다.44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이 많은 175건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으며 40, 공공 서비스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의 맥스 스티어(Max Stier) 대표는 이러한 이민 정책이 “정부의 근간에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평가했다.3 국제앰네스티는 “망명 제도를 없애고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43

V. 보건 및 사회 정책 변화

A. 보건 시스템 개편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했다. 저렴한 의료법(ACA)과 관련해서는 ACA 네비게이터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등록 기간 연장을 철회했으며 45,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을 제시하여 많은 주에서 확대된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고, 근로 요건 추가 등의 조치도 예고되었다.45

보건복지부(HH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보건 기관에서는 대규모 인력 감축(약 2만 명 규모)이 단행되었고 45, HIV 연구비를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었다.45 핵심적인 보건 프로그램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국제 협력 관계도 단절되었다.42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는 이러한 개편을 주도하며 “수십 년간의 기만을 걷어내고 과학적 진실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46 공중 보건 연구 우선순위도 변경되었으며 46, 독감 예방 접종 등에 관한 공청회가 취소되기도 했다.42 또한, 보건 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 및 집행 유예 조치가 추진되었다.45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의 보건 분야 역할 및 지출을 축소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며, 보건 시스템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B. 사회 정책: DEI, 트랜스젠더 권리, 낙태

사회 정책 분야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연방 부처 전반에 걸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으며 1, 인종적 형평성을 포용하는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위협도 있었다.43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해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 금지 시도 9,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1 등의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성별을 이분법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하는 행정명령은 연방 신분증 발급 및 편의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8 이는 “트랜스젠더 건강에 대한 강경한 전환”으로 평가되었다.46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들이 표적이 되었으며 46, 행정부의 기관 조치와 발언들을 통해 정책 변화가 시사되었다.46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다양성 및 포용 노력과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상당한 법적·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C. 영향 및 반응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보건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의료 보장 축소로 저소득층, 청년층, 만성 질환자 등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방 가능한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실 방문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45

과학계에서는 의학 연구 기금 중단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고 4, RFK Jr.의 “과학적 진실성 회복” 주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었다.46 특히 RFK Jr.와 같이 논란이 있는 인물을 주요 보건직에 임명하고 46 “수십 년간의 기만”과 같은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공중 보건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주류 과학계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을 시사한다.

인권 단체들은 여성 및 성소수자(LGBTQIA+) 공동체 권리 침해, DEI 삭감을 통한 흑인 및 유색인종 공동체 소외 등을 비판했다.43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반(反)트랜스젠더 및 반(反)DEI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8

VI. “DOGE” 시대: 연방 정부 개혁

A. 정부 효율성 부처(DOGE) 설립 및 권한

엘론 머스크가 주도한 (비록 몇 주 내 사임이 발표되었지만 ⁴⁷) 정부 효율성 부처(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연방 지출 삭감, 예산 낭비·부정·비효율 근절, 연방 인력 감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¹ DOGE는 각 연방 기관에 팀(팀장,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로 구성)을 파견했으며 ¹, DOGE 관련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어 최소 2034년까지 일반 대중의 접근이 제한되었다.¹ 이는 정부 개혁에 대한 행정부의 주요 도구로 기능했다. DOGE와 같이 상당한 자율성과 비밀주의(문서 기밀 분류 ¹) 하에 운영되는 조직의 등장은 정부 개혁에 대한 새롭고 파괴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관료 절차나 의회 감독보다는 신속한 하향식 감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제도적 지식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B. 주요 조치 및 영향

DOGE는 광범위한 조치를 통해 연방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 기관 및 프로그램 폐지/삭감: 여러 기관 전체 및 다수 프로그램이 폐쇄되었으며 ⁴², 대상에는 USAID, 교육부 등이 포함되었다.⁹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거나 휴직, 명예퇴직 처리되었다.¹⁵
• 예산 동결 및 삭감: 헤드 스타트(Head Start), 해외 식량 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이 동결되었다.¹⁵ DOGE는 1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나, 수치 검증이 어렵고 일부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⁵ 의회 민주당은 최소 43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 또는 동결을 추산했다.¹⁵
• 규제 완화: 생활비 상승을 유발하는 연방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다부처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¹³,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절차법(APA)의 “정당한 사유(good cause)” 예외 조항을 통해 불법적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⁴¹ DOGE의 예산 절감 수치에 대한 논란 ¹⁵과 규제 완화 과정에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점 ⁴¹은 정부 개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변화의 실제 영향과 비용 효율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게 만든다.
• 연방 인력 정책: 연방 공무원 원격 근무를 종료하고 전원 사무실 근무를 의무화했으며 ¹, 예외 조항을 둔 90일간 신규 채용 동결 조치를 시행했다.¹

C. 반응 및 논란

행정부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자찬했으나 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DOGE가 의학 연구를 중단시키고 일자리를 삭감하는 “잔인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⁴ 맥스 스티어는 정부 근간 손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³, 예산 동결로 인한 프로그램 불안정성도 지적되었다.¹⁵ DOGE의 조치와 정부 개편 방식은 연방 지출 관련 법규 및 절차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⁹ 엘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함께 DOGE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⁹ “불필요한 그림자 정부 관료” ³ 축출이라는 광범위한 임무와 대량 해고 ¹⁵는 남아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와 사기 저하, 위험 회피 경향, 숙련된 공무원 이탈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정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II. 대중의 평가: 지지율과 국민 정서

A.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전반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2025년 4월 29일 PBS News/NPR/Marist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은 42%, 반대율은 53%로 나타나 순수 반대율이 11%p에 달했으며, 이는 2월의 50/50 균형에서 크게 변화한 수치다.18

이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100일 지지율(39%) 및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54%)과 비교되며,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지지율(42%)은 역대 평균 및 최근 대통령들보다 낮은 수준이다.18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 평균 지지율은 1월 중순 52%에서 45%로 하락했으며 51, AP/NORC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39%, 반대 59% 50,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44%, 반대 55% 48,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40%로 나타났다.49

B. 주요 쟁점별 지지율

주요 쟁점별 지지율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경제: 55%가 경제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¹⁸,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 분야였던 것과 대조된다.¹⁸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경제 처리에 대한 지지율이 37%에 불과했다.⁵²
• 이민: 찬성 44%, 반대 52%.¹⁸ PRRI 조사: 찬성 48%, 반대 49%.⁴⁴
• 관세: 관세 정책 처리에 대해 58%가 반대했다.¹⁸

C. 인구 집단별 분석 및 유권자 정서

지지율 하락은 특히 이전 지지층이었던 농촌 유권자(지지율 46%, 과거 투표율 66%)와 노동자 계층(지지율 41%)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주로 경제적 우려,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18 이는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핵심 지지층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치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는 매우 강력했으며(80%가 “F” 등급 부여 19), 무당파 역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49%가 “F” 등급 부여 19).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54%가 “A” 등급 부여 19, 퓨리서치센터 조사 75% 지지 51). 이러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견고한 지지 기반은 “공화당 기반 ‘항체 효과’” 19로 설명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대중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당파적 고착화를 보여준다.

PRRI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52%)가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전에 권력이 제한되어야 하는 위험한 독재자”라는 데 동의했다.48 트럼프 정책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에 불과했고, 49%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18 이러한 개인적인 정책 영향 평가는 일반적인 국정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행정부의 조치가 다수 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롭다고 인식될 경우 장기적인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시에나/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혼란스럽다”(66%), “두렵다”(59%)고 묘사하는 응답이 많았다.50

다음 표는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100일 지지율을 여러 여론조사 기관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3: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100일 지지율: 비교 개요

여론조사 기관 (예)	조사일	전체 지지율 (%)	전체 반대율 (%)	경제 지지율 (%)	이민 지지율 (%)	관세 지지율 (%)	트럼프 첫 임기 비교 (해당 시)	역대 평균 비교 (해당 시)
PBS/NPR/Marist	2025년 4월 29일	42	53	–	44	–	첫 임기 39% 18	낮음 18
AP/NORC	–	39	59	–	–	–	–	–
Fox News	–	44	55	–	–	–	–	–
Pew Research	–	40	–	–	–	–	–	–
Gallup (2017년 자료)	2017년 4월	41 (첫 임기)	54 (첫 임기)	–	–	–	해당 없음	낮음 53
PRRI	–	–	–	–	48	–	–	–
Real Clear Politics 평균	2025년 1월-4월	45 (4월)	–	55 (불만)	–	58 (불만)	첫 임기 평균보다 낮음 51	–

주: “-“는 해당 자료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함. 경제, 이민, 관세 지지율은 불만/반대율이 언급된 경우 해당 수치를 기록함.

VIII. 민주주의 보루 시험대: 법치와 시민 자유

A. 행정 권력과 사법부

트럼프 행정부는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을 내세우며 행정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¹² 행정부의 조치를 검토할 헌법적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다.² 특히 추방 중단 관련 사법 명령을 “명백히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⁴⁰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보수 및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으며 ¹², 이민 담당 요원을 방해한 혐의로 판사가 기소되는 등 사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도 나타났다.⁹

B. 언론 자유와 반대 의견

행정부의 조치들은 언론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여 독립적인 뉴스 접근성을 위협했으며 55, 언론사들의 안전 자문 요청이 증가했다.55 AP 통신 기자들이 대통령 언론 공동 취재단(press pool) 행사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등 55 언론 접근 제한 시도도 있었다. 언론사를 비방하고 보복을 위협하는가 하면 55,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55 백악관은 공영방송 NPR/PBS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을 요구하고 CBS, ABC, NBC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재조사를 재개하기도 했다.55

학생 시위,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한 단속은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43, 팔레스타인 권리를 옹호한 영주권자 및 학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시도도 있었다.55 이러한 사법부 및 언론 자유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들은 권력 통합, 감시 축소, 기존 견제와 균형 장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민주주의 제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C.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함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을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자 “셀프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다 (코리 브렛슈나이더 교수12). 연방 기관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1,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전직 관리들에 대한 법무부 조사 지시도 있었다.9 이러한 반대 의견 탄압, 특히 민감한 외교 정책 문제(팔레스타인 권리 43)와 관련된 시위 및 정치적 비판가들에 대한 조사는 반대 의견에 대한 불관용을 시사하며,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권위주의적 관행,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 위험한 수사로 촉발된 인권 위기”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장치가 체계적으로 침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43 선거 자금 및 선거 관련 연방 위원회에 대한 통제력 행사 시도도 있었다.12 사법 심사 도전 12, 독립 기관 통제 시도 1, 언론 공격 43 등은 행정부 외부의 주요 책임 기둥을 모두 약화시키려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비춰지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12

IX. 결론: 변화무쌍하고 양극화된 첫 100일

A. 국내 정책 “성적표” 요약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은 행정명령을 통한 국정 운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제 정책 추진, 강경한 이민 정책 시행, 보건 및 사회 정책의 보수적 전환, 정부 효율성 부처(DOGE)를 통한 급진적 정부 개혁 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낮은 대중 지지율과 전문가들의 심각한 우려를 동반했다.

B. 약속 이행 현황: 이행 대 보류/파기

행정부는 “약속은 이행됐다”는 구호를 내세웠으나 ⁴, 실제 성과는 엇갈렸다. 국경 폐쇄, 대량 추방, DEI 정책 폐기 등 일부 공약은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된 반면 ¹, 전쟁 종식이나 포괄적인 세금 감면과 같은 다른 공약들은 100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논란에 휩싸였다.

C. 주요 특징 및 지속되는 의문점

첫 100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행정력을 동원한 신속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었다. 이는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었을 수 있으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행정명령에 크게 의존한 정책 변화는 법적 도전과 차기 행정부에 의한 번복 가능성으로 인해 그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⁷ 기존의 국정 운영 규범, 부처 간 관계, 시민 자유에 대한 도전 역시 중요한 특징으로 남았다.

D. 향후 전망: 장기적 함의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은 야심 차고 이념 중심적인 의제를 전례 없는 속도로, 주로 행정 권한을 통해 이행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지층에게는 일부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으로 비쳤을 수 있으나, 상당한 반대와 법적 도전을 야기했으며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100일의 “성적표”는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행정부와 지지자들의 관점에서는 단호한 조치와 약속 이행의 기간이었지만 4, 비판적인 시각과 상당수 대중에게는 “혼란, 잔혹, 부패” 4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12으로 점철된, 해로운 정책과 낮은 지지율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였다.18 이전 행정부의 유산 뒤집기에 대한 강한 집중 1과 분열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공세적인 추진 8은 첫 100일의 주요 목표가 단순한 정책 실행을 넘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광범위한 국가 통합이나 실용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지지층 결집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정책 방향이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결국 재조정될지는 향후 미국 국내 정책과 정치 담론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