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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한화 약 5경 원)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가구당 약 4억 원의 빚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루에 7조 원씩 증가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급증의 원인

• 물가 상승과 복지 지출 증가: 물가 상승과 연동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고령화와 빈부 격차: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 혜택(메디케어)과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메디케이드)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8년간의 부채 증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8년간 쌓인 빚이 미국 240년 역사 동안 쌓인 빚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상황: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미국의 재정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고령화 속도: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보다 20년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2025년부터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초연금 부담 증가: 2025년 26조 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이 2050년에는 125조 원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고령화로 인해 2025년 소득의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72년에는 25.0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세금을 낼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혁신과 기술 발전에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에도 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현명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