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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한계:
  •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18년 만에 이루어진 모수 개혁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00:30]
  • 진정한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나타나 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합니다. [02:10], [02:19]
  •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02:43], [03:06]
• 고용 불안정과 정년 문제:
  • 한국은 평균적으로 49세에 장기 안정적인 직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까지 소득 공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08:51], [08:06]
  •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 근로자의 90%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09:11], [09:21]
  • 오히려 고령 근로가 길어지는 현실 속에서 50대 중반 이후의 인적 자원 활용 방안과 이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09:46], [10:12]
• 세대 간의 융합과 고용 제도 개혁:
  •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특히 정년을 앞둔 세대와 취업을 앞둔 청년 세대 간의 융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10:53], [11:05]
  •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는 생산성 격차와 무관하게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4:14], [14:46], [14:54]
  • 임금 개혁을 통해 생산성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합리화하고, 고령층의 재고용 방식과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청년 고용 확대와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17:14], [17:47], [17:54]

결론적으로, 영상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고용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년 및 임금 체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