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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뉴질랜드의 근본적인 딜레마 (지리적 고립과 작은 시장)

• 지리적 고립과 시장 한계: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선진국으로, 전체 인구가 530만 명에 불과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01:16]. 이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경제가 농업, 관광, 지역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02:46].
• 부동산 투기 조장: 정부의 잘못된 세제 정책이 부동산 투자를 과도하게 우대했습니다. 집을 사서 임대업을 할 경우 대출 이자 공제, 양도 차익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부유한 호주인과 해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09:18].
• 결과: 천정부지의 집값: 부동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집값이 치솟았고, 평균 주택 가격이 일반 가정 연소득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조차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03:13], [10:49].

2. 인재 유출 가속화 (호주로의 대탈출)

• 자유 이동 협정 (CER): 1983년 호주와 맺은 ‘더 가까운 경제관계 협정(CER)’으로 뉴질랜드 국민은 호주에서 비자 없이 일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07:08].
• 젊은 인재들의 선택: 뉴질랜드의 제한된 기회와 살인적인 집값에 절망한 젊고 숙련된 인재들은 급여 수준이 높고 경력 발전 기회가 다양한 호주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매년 4만 명 이상, 특히 20~30대 고학력 전문직이 유출됩니다 [03:48], [13:05].
• 백도어 이민 루트: 외국인 이민자들조차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호주 거주권을 얻어 다시 호주로 이주하는 ‘징검다리 이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5:47].

3. 사회 구조의 붕괴 및 고령화

• 공공 서비스 악화: 인재 유출로 인해 의료진과 교사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이 6시간을 넘어서고 (오클랜드 시립병원), 숙련된 인력이 떠나면서 사회 전반의 공공 서비스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15:00], [19:30].
• 급속한 고령화: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부유한 호주 은퇴자들이 유입되면서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을 부양할 젊은 납세자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해 사회 보장 시스템에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8:15], [19:00].
• 대안 국가의 성공 사례 (타산지석):
  • 아일랜드: 법인세율을 12.5%로 파격적으로 낮춰 글로벌 기술 기업(Google, Microsoft)을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주민을 귀환시켰습니다 [23:29].
  • 싱가포르: 금융 허브 전략, 첨단 기술 교육 집중 투자, 우수 인재 유치 정책 등을 통해 작은 규모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24:40].

4. 변화의 신호와 향후 전망

• 코로나19가 준 기회: 원격 근무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리적 고립이 약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고소득 외국인 전문직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8:11].
• 미래 산업 육성: 로켓랩과 같은 우주 항공 기업의 성공, 첨단 친환경 농업 기술 발전 등 틈새 분야에서 혁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13].
• 정책적 노력: 해외 인재 귀환 프로젝트, AI/로봇공학 등 미래 기술 교육 투자, 부동산 투기 세제 혜택 축소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형성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08].

결론: 뉴질랜드의 사례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하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젊은 인재를 잃고 쇠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져줍니다 [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