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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한국산업은행(KDB) 본점의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이라는 정부 및 부산시의 목표와, 국가 경제적 손실 및 금융 시스템 혼란을 우려하는 산업은행 노동조합 및 금융권의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한 정책 쟁점입니다. 부산 이전 요구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부산의 해양·파생상품 금융 중심지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반대 측은 산업은행의 핵심 기능 약화, 금융 네트워크 손실, 대규모 인력 이탈로 인한 기관 경쟁력 저하 및 국가 경제적 손실(최대 22조 원 이상)을 경고합니다. 특히, 부산시가 제시하는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라는 법적 제약과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정치적 난항이 이전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들이 보여준 정주 여건 부족과 시너지 효과 미흡 또한 산업은행 이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과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미래 소재지 결정이 국가 경제와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금융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서론

1.1. 한국산업은행의 역할과 중요성

한국산업은행(KDB)은 1954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¹ 그 설립 목적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¹

산업은행의 주요 기능은 단순한 상업 금융을 넘어섭니다. 첫째, 미래 유망 산업과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합니다.⁴ 이는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바이오 산업과 같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고용 창출, 재투자, 해외 수출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⁴ 둘째, 국내 산업과 토종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시장 안전판 역할을 담당합니다.²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² 셋째, 정부의 지시를 즉시 실행하여 재정정책의 신속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⁴ 이는 국회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재정정책의 약점을 보완하며,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로 평가됩니다.⁴

산업은행의 수익 창출 구조는 일반 상업은행과 크게 다릅니다. 개인 고객의 예금을 거의 받지 않고 아파트 담보대출 등 예대마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⁴ 대신 주식시장, 파생상품시장, 외환 딜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사모펀드(PE) 업무 등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업무를 통해 연간 약 5조 원 규모의 수익을 올립니다.⁴ 이 수익으로 정책금융에서 발생하는 연간 3~4조 원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통상 5,000억~8,000억 원의 이익을 창출합니다.⁴ 이처럼 산업은행은 단순한 은행을 넘어 국가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정부 정책과 첨단 금융 시장의 교차점에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 역할의 특성상 산업은행은 사실상 투자은행과 유사하며, 그 효과적인 기능 수행은 서울 여의도에 집중된 금융 생태계와의 근접성에 크게 의존합니다.⁴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국가 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교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존재 가치는 이러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운영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의 배경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⁵ 이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⁶ 특히 부산은 해양 및 금융 중심지로서 수도권 중심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⁶ 부산시는 산업은행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산 국제금융중심지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⁶

그러나 이러한 이전 추진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을 “불법적인 강행 추진”으로 규정하며, 객관적이고 정당한 검토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⁵ 이러한 상황은 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순수한 경제적 또는 금융적 합리성을 넘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고위층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작용하면서, 객관적인 평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보다는 선거 공약 이행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운영적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강제적인” 이전이 추진될 경우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1.3.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논란을 둘러싼 복합적인 배경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산 이전 요구의 주요 배경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전 반대 측의 핵심 우려 사항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의 법적·정치적 난항을 진단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과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입니다.

2. 부산 이전 요구의 주요 배경 및 기대 효과

2.1.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논리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요구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합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¹¹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은 해양 및 금융 중심지로서 수도권 중심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으로 강조됩니다.⁶ 산업은행의 이전은 이러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적인 상징이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¹⁰

그러나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 목표와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합니다.¹¹ 이전 사업에도 불구하고 2015~2022년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기여율은 70.1%로 오히려 급증하여 수도권 의존도가 심화되었고,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률은 크게 하락했습니다.¹¹ 또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교육, 의료,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지역 산업 인프라와의 시너지 부족으로 인해 ‘텅 빈 거리’ 현상과 ‘두 집 살림’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¹¹ 이러한 전례는 산업은행과 같은 상징적인 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반드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논의의 초점이 산업은행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물리적 이전 외의 방법 포함)보다는, 정치적 약속 이행이라는 상징적 행위에 더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2.2.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부산은 이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주요 금융기관이 이전해 있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¹⁶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이전이 이러한 기존 인프라와 유기적인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파생상품·정책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⁶ 이를 통해 부산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¹⁰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과거 금융 공공기관 이전 사례는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서울(7위→10위)과 부산(24위→37위)의 국제 금융경쟁력 순위가 모두 하락한 전례가 있습니다.¹⁵ 또한, 이들 기관은 본사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핵심 업무는 서울 지사와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100% 이전’을 계획하는 산업은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¹⁷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대형 금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금융 허브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금융 허브는 기관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력 풀, 법률·회계·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 네트워크, 활발한 자본시장, 그리고 유연한 규제 환경 등 복합적인 생태계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여전히 서울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⁴ 따라서 산업은행의 이전이 예상만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핵심 기능과 인력이 서울의 금융 네트워크에 계속 묶여 있다면 전체 국가 금융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⁴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산 금융 생태계의 심층적이고 시스템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2.3.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부·울·경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 시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3만 6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¹² 이러한 수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며, 특히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¹²

Table 1: 부산시 주장 산업은행 이전 경제적 효과

구분 (Category)	금액/효과 (Amount/Effect)	출처 (Source)
생산유발효과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2조 4000억 원 (2.4 trillion KRW)	부산연구원 (Busan Research Institute) 12
부가가치 유발효과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1조 5000억 원 (1.5 trillion KRW)	부산연구원 (Busan Research Institute) 12
취업유발효과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3만 6000명 (36,000 people)	부산연구원 (Busan Research Institute) 12

그러나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부산시의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¹² 노조가 입수한 해당 보고서의 제목이 ‘KB산업은행’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으며, 연구 분량(실질 분석 내용 5페이지)이나 참고 자료(산은 공시자료 5건, 통계자료 2건)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¹² 또한,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방법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신규 사옥 건축비 등 일회성 비용과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등 경제 효과와 무관한 비용을 경제적 효과에 포함시켜 의도적으로 수치를 부풀렸다고 비난했습니다.¹² 이러한 비판은 부산시가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 추정치에 대한 중대한 방법론적 이의를 제기하며,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경제적 정당성이 약화될 경우, 이전 추진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¹⁸

3.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및 우려의 주요 쟁점

3.1.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1.1. 산업은행 자체 및 국가 경제적 손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측의 가장 큰 우려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한국재무학회가 산업은행 노동조합의 의뢰로 수행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첫해 3,720억 원의 손실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누적 약 7조 39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⁵ 이러한 손실은 수도권 대비 금융 네트워크 축소, 핵심 인력 이탈, 기존 거래처 이탈, 그리고 신사옥 건립 및 직원 주거 지원 등 각종 비용 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분석됩니다.⁵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훨씬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동일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지역산업 연관 분석모형을 토대로 국가 전체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15조 478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⁵ 또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과의 원활한 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기업 부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 경제 파급 손실은 약 22조 1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⁵ 산업은행은 최근 3년간 정부에 1조 2074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해왔는데, 이전으로 인한 기관 손실이 커지면 이러한 배당금 지급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⁵

Table 2: 한국재무학회 추정 산업은행 이전 경제적 손실

구분 (Category)	내용 (Details)	추정 손실 규모 (Estimated Loss)	기간 (Period)	출처 (Source)
산업은행 자체 손실	수익 감소	6조 5337억 원 (6.5337 trillion KRW)	10년 누적	한국재무학회 5
	비용 증가 (신사옥, 주거 지원 등)	4702억 원 (470.2 billion KRW)	10년 누적	한국재무학회 5
총 산업은행 자체 손실		7조 39억 원 (7.039 trillion KRW)	10년 누적	한국재무학회 5
국가 경제적 손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감소	15조 4781억 원 (15.4781 trillion KRW)		한국재무학회 5
	기업 부도 위험 증가 시 파급 손실	약 22조 156억 원 (22.0156 trillion KRW)		한국재무학회 5

이러한 분석은 부산시가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한국재무학회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산업은행의 이전은 국가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보다는 상당한 순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일부 이득이 발생하더라도(남동권 9703억 원 증가 예상 ¹⁹), 이는 국가 전체의 손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전체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줄어든 파이를 지역 간에 재분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3.1.2. 금융 네트워크 축소 및 경쟁력 약화

산업은행은 단순한 예금·대출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은행(IB)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산업 구조조정,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자본 조달 등 거대한 규모의 금융 업무를 담당합니다.¹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산업은행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특히 서울 여의도에 집중된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산업은행 직원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권 네트워크가 흩어지고, 이는 곧 사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⁴ 실제로 산업은행과 1년 이상 거래해 온 기업 9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3.8%가 부산 이전에 반대했으며, 특히 10년 이상 거래한 기업의 91%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⁵ 이들 기업 중 72.6%는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거래를 변경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상시적이고 적절한 금융거래의 어려움과 인력 이탈에 따른 금융 전문성 약화 우려 때문입니다.⁵

과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이 이전한 후 서울과 부산 모두의 금융경쟁력이 국제적으로 하락한 전례가 있습니다.¹⁵ 이는 금융 허브의 가치가 단순히 물리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인력, 자본, 그리고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가 밀집된 고밀도 생태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은행의 고도로 전문화된 기능은 이러한 복잡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며, 이 생태계는 쉽게 복제되거나 이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이전은 산업은행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전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진해운 파산 시 미국 육상운송 네트워크가 사라진 것에 비유될 정도로, 산업은행이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위기 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을 잃게 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⁴

3.2. 인력 이탈 및 조직 운영 효율성 저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은 내부 직원들의 심각한 반발과 대규모 인력 이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전체 직원 3300명 중 205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4%에 달하는 직원이 부산으로 이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부산 이주 의향이 매우 있다’고 답한 직원은 1%에 불과했습니다.⁵ 거의 모든 직급에서 부산 이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⁵

이러한 직원들의 반발은 실제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6명이던 연간 퇴사자가 2022년 97명, 2023년 87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행원~대리급(5급)과 과장~차장급(4급) 등 젊고 핵심적인 실무 인력의 퇴사 비중이 높습니다.²¹ 이는 산업은행의 금융 전문성 약화와 기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⁵ 산업은행의 가치는 고도로 전문화된 인적 자본에 크게 의존하며, 강제적인 이전은 이 핵심 자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여 은행의 운영 역량과 정책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이전 기관 직원들이 교육, 의료, 주거 등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혁신도시에서 불편을 겪으며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¹¹ 이러한 문제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조직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산 이전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산업은행 내부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²²

3.3. 법적 제약 및 정치적 난항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법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²² 국토교통부가 2022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며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본점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⁸

이러한 법 개정의 지지부진은 주로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현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 심화되면서 법 개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¹⁰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⁶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노동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이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²⁸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내기 위해 조직 개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⁶ 그러나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직 개편을 ‘불법적인 꼼수’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⁷ 노조는 “법 개정 전에 법 개정 효과를 내라”는 대통령의 불법 사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천막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¹³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인 법적 장벽과 정치적 교착 상태를 보여줍니다. 행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의지만으로 이전을 추진하려 하면서 ‘불법 사주’ 논란과 같은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강석훈 회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되는 점도 이전 추진의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²²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지형도가 변화할 경우 법 개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⁶, 현재로서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²²

3.4.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의 시사점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과 함께 구상되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¹¹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¹¹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2년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기여율은 오히려 급증하여 국내 경제의 수도권 의존도가 심화되었고,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률은 크게 하락했습니다.¹¹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었으며, 혁신도시의 일자리 여건 만족도는 다른 정주 여건 항목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¹¹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 고용률 차이, 문화예술활동 건수, 의사 수 차이 등 삶의 질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¹¹

이러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가지 인프라 부족’이 지적됩니다.¹⁵ 첫째, 공공기관 직원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정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말에는 혁신도시 거리가 텅 비는 현상이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¹⁵ 이로 인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매년 30명씩 직원이 유출되는 등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¹⁵ 둘째, 해당 공공기관이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인프라와의 ‘궁합’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¹⁵ 이로 인해 기관 경쟁력이 떨어지고, ‘텅 빈 거리’가 ‘경쟁력 저하’를 낳고, ‘경쟁력 저하’가 다시 ‘텅 빈 거리’를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¹⁵ 심지어 일부 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두 집 살림’을 하며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¹¹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산업은행과 같이 고도로 전문화된 금융기관의 경우, 인력 유출과 금융 네트워크 손실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과거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들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 그리고 인적 자본 유출 방지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이해관계자별 입장

4.1. 정부 및 여당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이며, 수도권 중심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⁵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과 금융 중심지로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로 언급하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⁶

정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정 절차를 이미 완료했으며 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내기 위해 남부권투자금융본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⁷ 이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경제 성장을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고 벤처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⁶

4.2. 부산시 및 지역사회

부산시와 지역사회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⁶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6000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장하며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¹²

부산 지역 언론 또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보도에서 부산으로 마땅히 옮겨야 한다는 논조를 강조하며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³¹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염원과 함께,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부산으로 산업은행이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²²

4.3.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 시종일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⁴ 노조는 부산 이전이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인 손실(최대 22조 원 이상)을 초래하고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⁵ 특히, 수도권 대비 금융 네트워크 축소, 대규모 인력 이탈(직원의 94%가 부산 이주 의향 없음),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인해 산업은행의 핵심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 금융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⁴

노조는 부산시가 발표한 이전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가 부실하고 부풀려졌다고 비판하며 ¹²,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⁵ 또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없이는 본점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법 개정 전에 법 개정 효과를 내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핵심 부서와 인력을 이동시키는 ‘꼼수’ 조직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천막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⁷

노조는 물리적 이전만이 지역 균형 발전의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안으로 산업은행이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지방은행에 대출해주는 ‘온렌딩(On-lending) 사업’을 6개 지방은행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연간 8조 원 규모)이나 지역 정책금융 특수목적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⁴ 이는 기관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라는 입장입니다.⁴

4.4. 야당 및 금융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일관된 단일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신중론 또는 반대 입장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아직 정식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이전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²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노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⁹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지역 여론을 의식하여 농협 본사 호남 이전 등을 추진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²⁷

금융권 전반에서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⁵ 서울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국가적 견지에서 자해적 결과로 귀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²⁰ 금융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이 한국 경제에 막대한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부산 이전으로 인해 정책금융, 구제금융 등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⁵ 또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가 금융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⁵ 일부에서는 서울과 부산에 필요한 기능을 나눠 배치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¹⁹

5. 결론 및 정책 제언

5.1. 종합적 진단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논란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관인 산업은행의 기능적 특성 및 운영 효율성 간의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냅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해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이전 반대 측의 우려와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들은 이러한 기대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을 제기합니다. 산업은행의 이전은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과 금융 네트워크 약화, 핵심 인력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하여 산업은행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금융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산시가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 분석의 방법론적 결함은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라는 법적 제약과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정치적 난항은 이전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 없이 행정적 수단으로 이전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이전 사례들이 보여준 정주 여건 및 산업 시너지 인프라 부족, 인력 유출 등의 문제는 산업은행과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관의 이전 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논거와 과거 사례들을 종합할 때, 물리적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며, 오히려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5.2. 정책 제언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법적 기반 마련의 선행 및 사회적 합의 도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개정 없이는 본점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 강행은 국가적 혼란과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기능 분산 및 특화 전략 고려: 본점의 물리적 ‘100% 이전’ 대신, 산업은행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분산하고 특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해양금융, 정책금융 특화 조직을 강화하고, 서울 본점은 자본시장 및 대기업 구조조정, 국제 금융 협력 등 국가 금융 시스템에 필수적인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항만 금융과 같이 부산에서 발달된 분야를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¹⁹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적 역할 강화: 산업은행은 물리적 이전 없이도 지역 균형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금융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온렌딩(On-lending) 사업 지방은행 집중: 연간 8조 원 규모의 온렌딩 사업을 6개 지방은행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⁴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산업은행의 핵심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 지역 정책금융 특수목적 기금 조성: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지역 정책금융만을 위한 특수목적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산업은행의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⁴
  • 지역 특화 산업 지원 및 벤처 생태계 조성: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을 활용하여 부산을 포함한 남부권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녹색 금융을 총괄하고, 지역 특화 산업 지원 및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² 이는 물리적 이동 없이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인력 이탈 방지 및 정주 여건 개선 노력 병행: 만약 일부 기능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강제적 이전 대신 직원들의 자발적 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이전 지역의 교육, 의료,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공공기관 이전의 실패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검토: 부산 이전의 경제적 효과 및 손실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의 상이함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언들은 산업은행의 고유한 역할과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