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교수는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이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00:51]
- 지정학적 문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01:0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 협상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트럼프는 자신의 최강점을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24시간도 안 돼서 상호 관세 정책을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다. [01:21]
미국의 요구사항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방위비 증액: 한국의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3:12] 이는 현재 2.3%에서 70조 원을 더 늘려야 하는 금액으로, 약 8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04:00]
- 중국 견제: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6:47]
한국의 입장과 딜레마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방어로 한정하고, 한국군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02:51]
- 양다리 외교의 한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양쪽 모두에게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8:51]
- 선택의 기로: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이 배제된 시장에서 조선, 방위산업, 원전 등에서 최강자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수해야 합니다. [14:00] 반대로 중국 편에 서면 모든 산업에서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14:13]
결론
김정호 교수는 현재 상황을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의 선택에 비유하며, 어떤 선택을 하든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14:52]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