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2025년 4월 4일 헌법재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되었다.1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상 상황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각 후보의 선거 전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주요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야권의 통합된 지지를 바탕으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탄핵 여파와 당내 갈등 속에서 어려운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경제 회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기대하고 있다.
II. 전례 없는 2025년 조기 대선: 배경 및 일정
대통령 탄핵의 배경과 헌법적 함의
이번 2025년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게 되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이 궐위되었다.1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직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6월 3일이 선거일로 확정되었다.2
정기적인 선거가 미래 정책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다면, 탄핵으로 촉발된 선거는 과거 국정 운영의 실패와 국민적 불만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의 서사를 미래 지향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과거의 책임 규명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끌게 된다. 2025년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59%에 달했다는 점은 4, 이번 선거가 지난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선거의 변동성을 높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배경이 된다.
공식 선거일 및 주요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었다.2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2025년 4월 4일부터.2
- 후보자 등록 마감: 2025년 5월 11일.1
- 선거 기간 개시일: 2025년 5월 12일.2
- 선거벽보 제출: 2025년 5월 14일까지.2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2025년 5월 17일까지.2
- 투표 및 개표: 2025년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2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선거 준비 기간을 극도로 단축시켰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 개발, 자금 확보, 조직 정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촉박한 일정은 기존의 정치적 기반과 인지도를 갖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공방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6 이는 후보들이 심층적인 정책 논의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책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임에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2025년 5월 1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월 3일 선거까지 국정을 이끌게 되었다.1 권한대행 체제는 정부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며, 국민들에게 리더십 공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이 국가의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를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후보들의 리더십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추진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선거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III.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제도: 기본 틀과 절차
헌법적 원칙 및 선출 방식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7 선거 방식은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단순 다수제이다.5 만약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7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7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다.5
단임제와 단순 다수제는 선거를 매우 경쟁적이고 때로는 분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은 재선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50% 미만의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당들이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기보다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러한 역학 관계를 더욱 증폭시킨다.
후보자 자격 요건 및 등록 절차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법률상 금치산자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7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8
후보자 등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당의 당원인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7, 무소속 후보는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7 후보자 등록 시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7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7
40세 이상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높은 기탁금, 그리고 상당한 수의 유권자 추천 요건은 사실상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존의 거대 정당과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선거를 주도하는 구조를 강화하며, 풀뿌리 운동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어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당 공천 시 성별 할당제 현황
대한민국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법정 성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5 그러나 2025년 대통령 선거에는 여성 후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이는 의회 내 성별 대표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 선출에서는 여전히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 내 뿌리 깊은 가부장적 구조, 여성 후보들이 전국적인 인지도와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 또는 이번 조기 대선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종종 남성에게 부여되는)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최고위직 성별 대표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IV. 2025년 대선 주요 후보 및 정당 역학
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도전
이재명 후보는 전 인권 변호사이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후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1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후보로 선출되어 당내 강력한 지지를 확보했다.3
이재명 후보의 핵심 슬로건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민생 회복과 공정사회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9 주요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계엄 권한 통제 강화 및 검찰·사법 개혁,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9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원내 정당이 ‘광장 대선연합 정치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야권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2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경선 승리와 야권 주요 정당들의 연합은 그를 선두 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 4을 등에 업고 있는 이 후보는 민생 회복과 사회 정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야권의 단합된 모습은 보수 진영의 내분과 대조를 이루며 선거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B.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보수 진영의 과제
김문수 후보는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1 그는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자처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9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트럼프발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 제안, 국민연금 2차 개혁,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5대 광역권 확장 등이다.9 또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6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1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의 경선을 거쳐 5월 3일 최종 후보로 확정되었으나 1,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경선 승리를 번복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결국 5월 11일 김문수 후보가 다시 후보로 재추대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1, 이러한 과정은 당 내부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등 주요 인사들이 경선 과정에서 사퇴하거나 탈락하는 등 3, 보수 진영은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부 분열과 혼란스러운 후보 선출 과정은 선거 경쟁력과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 후보 교체 시도와 공개적인 당내 갈등은 유권자들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뒤처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보수 진영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준석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하는 상황은 1 야권의 결집력과 대비되어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C. 기타 주요 후보 및 신흥 정치 세력
이준석 후보는 전 국민의힘 대표이자 현재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다.1 그는 만 40세가 되어 대통령 후보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1 이 후보는 기성 정치 극복과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개혁신당을 창당했고 9, ‘힘 빼는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와 정부 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9 그의 주요 공약에는 중국·베트남 공장의 한국 복귀,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도입, 교권 및 학습권 보호 등이 포함된다.9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계획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1
이준석 후보의 독자적인 출마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 표심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세대교체’와 ‘대통령 권한 축소’ 주장은 특정 유권자층에 어필하며, 주류 보수 정당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기능한다. 이는 보수 진영 내의 세대적, 이념적 분열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 맞서 지지를 결집하는 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그 외 등록된 후보로는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후보 등이 있다.9 권영국 후보는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 등 진보 정당의 핵심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9 한편,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는 당초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2025년 5월 9일 국민의힘의 집권을 막기 위해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3 이는 야권의 결집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표 1: 주요 대통령 후보 및 핵심 정책 공약 (2025)
| 후보자 이름 | 소속 정당 | 핵심 슬로건/내러티브 | 핵심 정책 공약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진짜 대한민국’, 민생 회복과 공정사회 실현 | AI 100조 원 투자, 계엄 권한 통제 강화 및 검찰·사법개혁, 주 4.5일제 도입·확산,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9 |
| 김문수 | 국민의힘 | ‘경제 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한미정상회담 제안(‘트럼프발 관세 압박’ 대응), 국민연금 2차 개혁, GTX 5대 광역권 확장 6 |
| 이준석 | 개혁신당 | ‘힘 빼는 대통령’, 기성 정치 극복과 세대교체 |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조직 개편·축소, 중국·베트남 공장 한국 복귀,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 과학기술 성과연금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도입, 교권과 학습권 보호 9 |
| 권영국 | 무소속 (진보) |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 | 노동권 강화, 불평등 해소 등 진보 의제 강조 9 |
| 황교안 | 무소속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11 |
| 송진호 | 무소속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11 |
V. 여론 동향 및 선거 추세
최근 대통령 지지율 및 후보 지지율 분석
2025년 5월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상당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NBS 여론조사(2025년 5월 22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10 다른 NBS 조사에서는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7%를 나타냈으며, 여론조사꽃 결과에서는 이재명 50.5%, 김문수 30.3%, 이준석 9.1%로 나타났다.10
이재명 후보의 일관되고 상당한 지지율 우위는 탄핵이라는 선거의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된 야권 후보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선호를 나타낸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 상당수가 이번 선거를 ‘정권 교체’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힘의 당내 혼란과 대비되는 야권의 결집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권 교체’ 대 ‘정권 재창출’에 대한 국민적 정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를 바라는 응답이 50%로, ‘현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를 바라는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 2025년 1월).4 ‘정권 교체’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선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탄핵 찬성 여론이 59%에 달했다는 점은 4 국민들이 지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선 정치적 재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유권자 태도
2025년 1월 21~23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59%가 찬성하고 3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탄핵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는 보수 정당에게 매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의힘 후보는 탄핵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면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긴장은 보수 진영의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당 지지율 및 선거에 미치는 함의
한국갤럽 조사(2025년 1월)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8%, 조국혁신당 15%, 무당층 15%로 나타났다.4 정당 신뢰도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신뢰(53% 불신), 국민의힘이 31% 신뢰(64% 불신), 조국혁신당이 35% 신뢰(54% 불신), 개혁신당이 13% 신뢰(70% 불신)를 기록했다.4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지만, 주요 정당 전반에 걸친 낮은 신뢰도는 기성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시사한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강한 충성심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선거 막판까지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선택에 대해 열광하기보다는 차선책을 선택하거나 특정 후보/정당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결과 요약 (2025년 5월)
| 후보자 이름 | 소속 정당 | 최근 지지율 (%) | 조사 기관 | 표본 오차 | 조사 시점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46% | NBS | ±3.1%p | 2025.05.22 10 |
| 김문수 | 국민의힘 | 32% | NBS | ±3.1%p | 2025.05.22 10 |
| 이준석 | 개혁신당 | 10% | NBS | ±3.1%p | 2025.05.22 10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49% | NBS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10 |
| 김문수 | 국민의힘 | 27% | NBS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10 |
| 이준석 | 개혁신당 | 7% | NBS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10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50.5% | 여론조사꽃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10 |
| 김문수 | 국민의힘 | 30.3% | 여론조사꽃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10 |
| 이준석 | 개혁신당 | 9.1% | 여론조사꽃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10 |
참고: 2025년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31%, 김문수 11%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최종 후보 확정 전의 선호도임을 감안해야 한다.4
VI. 주요 정책 의제 및 사회적 쟁점
A. 경제 회복 및 미래 성장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경제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다.9 이재명 후보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와 주 4.5일제 도입·확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다.9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한다.9 그러나 일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국가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6
역사적으로 한국 대통령 선거가 당해 연도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했지만, 대선 이듬해에는 경기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12 이는 후보들이 경제 공약을 내세우지만, 실제 경제는 선거 주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가계 대출 증가와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 13의 경제 지표는 새로운 정부가 직면할 복잡한 경제적 도전을 보여주며, 유권자들은 단기적인 공약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기대하고 있다.
B. 정치 및 거버넌스 개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거버넌스 개혁을 핵심 의제로 부상시켰다.1 참여연대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개혁’ 등 25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14, 국가긴급권 제한, ‘내란 가담 군’ 개혁,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14
이재명 후보는 계엄 권한 통제 강화 및 검찰·사법 개혁을 공약하며 9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 또한 ‘힘 빼는 대통령’을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한다.9 탄핵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거버넌스 개혁, 특히 대통령 권한의 남용 방지는 추상적인 정책 논의가 아닌 당면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번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구조와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 사회 통합 및 복지
저출산 문제 9, 연금 개혁 9,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은 주요 사회적 쟁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다.9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모색한다.9 과거 심상정 후보(2022년 대선)가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 등을 제안했던 것처럼 16, 각 후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도전에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사회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D. 과학기술 및 혁신
과학기술은 한국 사회에서 ‘생존 전략’으로 인식되며, 국민의 87%가 대선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17 97%의 국민이 과학기술의 경제 및 국가 발전 기여를 인정하며 17,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에 대한 우려(86%)와 정치권의 미흡한 대응(93%)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17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정부 간섭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다.17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고 9, 김문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공약했다.9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높은 관심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불안감은 후보들이 혁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 남북 관계 및 국가 안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탄핵 논의의 일부로 제기되기도 했다.18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부정하며 ‘괴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19 남북 관계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 ‘북풍’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희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0 이는 유권자들이 남북 관계를 단순한 안보 수사가 아닌, 종합적인 외교 정책과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후보들은 미사일 방어 및 공격 시스템 구축, 핵 잠수함 건조, 공군력 확충 등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21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F. 이민 및 다문화주의
이민 정책과 다문화주의는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서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22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주장한다.22 김문수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지만, 다문화 가족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다문화 가족 조부모 비자 발급 개선 등을 지원 관점에서 접근한다.22 심상정 후보(2022년 대선)는 이민법 제정, 난민 인권 보장, 이주민 전담 기구 설치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22
특정 외국인 국적과 관련된 범죄율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23, 이는 전체 외국인 인구 규모와 비례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이민 및 다문화 정책은 점차 중요해지는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후보들의 입장은 미래 사회의 가치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VII. 지속적인 영향: 역사적 맥락 및 사회정치적 요인
A.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오랫동안 한국 선거의 주요 분열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대통령 선거 방식 또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가며 변화해왔다.24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되었다.24
2022년 대선 분석에 따르면,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2000년대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두드러진다.25 그러나 여전히 호남 지역에서는 견고한 경향을 보이며,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25 흥미롭게도 영남과 호남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화되었다는 진술에 더 높은 동의를 표했다.25
지역주의는 이제 고정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세대 변화와 인구 이동성 증가에 따라 더욱 미묘하게 작용하는 영향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후보들이 전통적인 지역 기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념, 세대, 특정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폭넓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다.
B. 세대 갈등
세대적 요인은 이념, 계층, 교육 수준 등과 함께 유권자 투표 행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때로는 지역주의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25 2022년 대선에서는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대 유권자들이 미미하게 보수 성향을 보였다.25 또한 TK와 호남 지역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25
세대별 차이는 선거 지형을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은 기존의 정치적 충성도에서 벗어나 더욱 유동적인 투표 행태를 보이며, 이는 전통적인 지역 기반 투표 패턴의 점진적인 약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정당들은 특정 세대의 가치관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 방식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미래 선거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C. 경제 상황
선거와 경제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26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 당해 연도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했지만, 대선 이듬해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12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 시점에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나 특정 후보의 경제적 역량에 대한 인식에 따라 투표하지만, 실제 경제 지표의 변화는 선거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가계 대출 증가 13와 같은 구조적인 경제 문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유권자들의 기대와 실제 정책 효과 간의 괴리를 야기할 수 있다.
D. 남북 관계 역학
역사적으로 북한의 행보는 ‘민족’과 ‘통일’ 개념을 부정하는 등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19 그러나 과거 선거에서 ‘북풍’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20 이는 유권자들이 남북 관계를 단순한 안보 위협이나 이념적 대결로만 보지 않고, 보다 복합적인 외교 및 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 18은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E. 과거 선거의 교훈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불과 0.73%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될 만큼 27 극도로 치열했다. 당시 투표율은 77.1%를 기록했다.27 14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이 중 2명은 중도 사퇴했다.27
2022년 대선의 근소한 차이와 현재 조기 대선의 특수한 상황은 한국 유권자층이 매우 양극화되어 있으며, 작은 표심의 변화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쳤듯이 16,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 간의 연대나 이탈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5년 단임 직선제가 확립된 역사적 맥락은 24 한국 민주주의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화해왔음을 상기시킨다.
VIII. 결론 및 전망
2025년 한국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비상한 선거이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강한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선거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정서와 야권의 결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탄핵 여파와 당내 극심한 내분, 혼란스러운 후보 선출 과정으로 인해 어려운 선거전을 치르고 있으며, 보수 진영의 표심이 분산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정책 의제로는 경제 회복,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를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 저출산 및 연금 문제를 포함한 사회 복지, 그리고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등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민 및 다문화주의, 남북 관계 등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였던 지역주의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젊은 세대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세대 갈등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전통적인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잠재적 결과 및 광범위한 함의:
- 이재명 후보 승리 시: 이는 ‘정권 교체’ 서사를 확고히 하며, 사법·검찰 개혁, 사회 복지 및 AI 투자 확대 등 진보적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권 연합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김문수 후보의 이변 승리 시 (현재 여론조사상 가능성은 낮지만): 이는 보수 진영의 놀라운 회복을 의미하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와의 첨예한 정치적 대결이 예상된다. 정책적으로는 기업 친화적 개혁과 전통적인 국가 안보가 강조될 수 있다. 이는 탄핵의 의미에 대한 국민적 해석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번 2025년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지도자 선출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권력 균형, 대통령 권한의 범위, 그리고 미래 국가 방향성을 재정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정치적 책임성과 권력 견제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