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비전, 정책, 그리고 도전 과제

I. 서론

이재명 당선인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독특한 궤적을 그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정치적 배경과 주요 이력은 그가 제시하는 ‘진짜 대한민국’ 비전의 근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시민운동가와 인권변호사로서의 출발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 및 집권 여당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과 정치적 여정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적 배경 및 주요 이력

이재명 당선인(1963년 12월 8일생)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제19대와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제35대 경기도지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을)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다.¹

그의 성장 배경은 현재의 정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63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하여 13세부터 6년간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소년공 시절을 보냈다.¹ 이 시기에 두 차례의 산업재해를 겪었고, 이로 인한 골절 후유증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¹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불평등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¹

정치 입문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8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3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04년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¹ 특히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¹

주요 공직 경력으로는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19대 및 제20대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진보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고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구축했다.¹ 이어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제35대 경기도지사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쌓았다.¹ 제19대 대선 경선에서는 3위를 기록했으며, 제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어 선거를 치렀다.¹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두 차례 역임하며 당을 이끌었다.¹

이재명 당선인의 ‘진짜 대한민국’ 비전은 그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민생 중심의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약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로 이어진다.¹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에게 사회적 불평등과 약자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을 주었고, 이는 변호사로서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공직자로서 복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의 ‘진짜 대한민국’ 비전은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의 과거는 현재의 비전과 정책 철학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표 1: 이재명 주요 정치 이력

구분	내용
출생 및 성장	1963년 경북 안동 출생, 소년공, 산업재해 경험, 검정고시 합격 1
학력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
초기 활동	사법시험 합격 (19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1989),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03),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2004) 1
성남시장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0.7.~2018.3.),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복지 정책 추진 1
경기도지사	제35대 경기도지사 (2018.7.~2021.10.) 1
대선 후보	제19대 대선 경선 후보 (2017.3.~2017.4., 최종 3위),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1.10.~2022.3.) 1
국회의원	제21·22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2022.6.~현재) 1
당대표	제6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22.8.~2024.6.), 제7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24.8.~2025.4.) 1
주요 상징	소년공, 사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2

‘진짜 대한민국’ 비전의 의미와 핵심 철학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국정 비전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명명하며, 이는 ‘회복과 성장’, ‘대화와 포용’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³ 이 비전은 단순히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한다.¹⁹

그는 대한민국이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적인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수 기득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지향한다.⁵ 이 당선인에게 있어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일꾼들이 편을 가르더라도 국민은 편을 가르지 않고 통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¹⁹

이 비전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 즉 민생의 어려움, 평화의 위협, 민주주의의 퇴행을 극복하고,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¹⁵ 그는 현재의 위기를 ‘절체절명’의 시기로 규정하며, 이를 ‘레벨업의 전기’로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¹⁸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내란’ 서사의 반복적인 언급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극대화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며, 자신의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³ 이 당선인은 최근 정치적 상황을 ‘내란’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비전을 이러한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연결시키고 있다.³ 이는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단순히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대의명분을 확보하고 지지층의 행동을 촉구하는 고도의 전략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당선인의 ‘진짜 대한민국’ 비전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 주도 성장’과 ‘선도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¹⁵ 과거 한국 경제는 선진국을 모방하고 빠르게 추격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¹⁸ 그러나 이 당선인은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²¹,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고 지적한다.¹⁸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을 제시한다.²¹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안전 사회’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 ²¹로 삼아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²¹ 이는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복합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다.

II. 이재명 국정 철학의 근간

이재명 당선인의 국정 철학은 실용주의와 민생 중심의 접근, ‘기본사회’ 구상, 그리고 통합과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철학적 기조는 그의 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며, 그의 정치적 행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실용주의와 민생 중심의 접근

이재명 당선인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며 청렴한 인재’를 강조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⁵ 그의 정치 철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을 섬기는 정치’에 기반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권한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⁹ 이는 그가 인하병원 노조 부위원장의 절박한 호소에 “우리가 만듭시다. 시장 하자고요. 저 쓰레기들 몰아내고 시장해서 병원 만듭시다”라고 답하며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소박하지만 절박한 소망이 ‘나의 정치’가 아닌 ‘우리의 정치’를 하자는 그의 신념을 형성했다.⁹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재명 당선인에게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 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를 드러냈다.²² 이 당선인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검든 희든 집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라는 비유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²³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대립보다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²³

그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허투루 쓰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⁹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정책을 강조하며, 그의 실용 정치는 곧 민생 정치이자 휴머니즘에 기반한다고 설명된다.⁹ 이러한 실용주의는 단순히 효율성 추구를 넘어, ‘민생’과 ‘국민의 삶’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휴머니즘적 실용주의에 가깝다. 그의 소년공 시절 경험과 인권변호사 활동에서 형성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의식이 이러한 접근 방식에 반영된 결과이다.⁵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그의 실용주의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의 실용주의는 ‘무엇을 위한 실용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삶’이라는 답을 제시하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 구상과 사회적 가치

이재명 당선인은 ‘기본사회’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정의하며, 민생경제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²⁴ 이는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삶의 변화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켜내기 위한 경제적 기본권이자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²⁶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생산력 증대와 동시에 빈곤 및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제안한다.²⁶

그는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라고 설명한다.²⁶ 이는 좌우 이념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²⁶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시도이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는 다가올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깊은 사고의 결과이다.

이 당선인은 기본소득을 ‘가뭄 때문에 풀밭이 다 말라 죽어도 당장 토끼나 사자는 상관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경쟁의 기반이 되는 ‘풀밭'(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다.²⁶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과 ‘새로운 사회계약’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감소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선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통합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이재명 당선인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¹⁹ 그는 ‘내편 네편 가르지 않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차이가 있으면 대화하고, 차이를 좁히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하여 통합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¹³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한다.²¹ 그는 충청권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²¹ 또한,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첨단산업 벨트 구축, 지역 주도 성장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해 전국 곳곳이 고루 발전하는 국가를 지향한다.²¹

이재명 당선인의 ‘통합’ 강조는 단순히 정치적 화합을 넘어,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실용주의’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그의 핵심 전략이다.¹³ 그는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¹⁹라고 말하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동시에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²³라며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한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다. 극심한 이념 대립과 진영 논리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실용주의’를 통해 이념적 장벽을 허물고, ‘통합’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산적한 국정 과제를 해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의 국정 운영에서 핵심적인 동력 확보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III. 주요 국정 비전 및 정책 제안

이재명 당선인의 국정 비전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 세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나타난다. 그는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A. 경제 분야: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이재명 당선인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²¹,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고 지적한다.¹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나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를 ‘AI 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로 비유하며 ²¹,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육성 전략

이 당선인은 인공지능(AI)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강조한다.²¹ 그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공약했다.²¹ 구체적으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²¹ 또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AI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AI 인재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²¹

반도체 산업 육성에서는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목표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세제 혜택 확대, 생산세액공제 적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R&D 및 인재 양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²¹ K-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²¹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충청·영남·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²¹

이 외에도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고 ²¹,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²¹ K-조선업을 통해 해양강국을 만들고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²¹

재정 정책 및 투자 유치 방안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210조 원 규모의 가용 예산 마련을 추산하며, 조세 지출 조정(세금 감면 제도 합리화)과 재정 지출 조정(비효율적 지출 삭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³⁰ 또한, 탈세 및 세금 체납 정리를 통한 여력 확보도 언급했다.³⁰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²¹ 일반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²⁸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를 통해 정부 R&D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원천 분야 R&D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강조했다.²¹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을 목표로,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²¹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 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 혁신, 뿌리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성공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²¹

첨단 기업과 대규모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²¹ 또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²¹

표 2: 이재명 정부 주요 경제 정책 요약

분야	주요 정책 내용
첨단 산업 육성	– AI: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100조 원 투자,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AI 인재 양성 21<br>- 반도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목표, 특별법 제정, 세제 혜택, 클러스터 조성, R&D/인재 양성 지원 21<br>- K-배터리: 경제 재충전, 차세대 기술 R&D,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21<br>- 방위/항공/우주/조선: K-방산 4대 강국, 항공·방위·우주산업 미래 성장 동력, K-조선업 해양강국 21
재정 정책 및 투자 유치	– 재정 확보: 조세 지출 조정, 재정 지출 조정, 탈세 정리 (210조 원 가용 예산 추산) 30<br>- 국민펀드: 100조 원 규모 조성 (국민·기업·정부·연기금 참여), 세제 혜택 부여 21<br>- R&D 확대: 안정적 R&D 예산 확보, 기초 원천 분야 투자, 혁신 성장 체계 구축 21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 벤처 투자: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 모태펀드/R&D 예산 확대, M&A 활성화 21<br>- 중소기업 혁신: 지능형·자율형 공장 전환, AI 제조 혁신, 뿌리 산업 디지털 전환 21<br>- 일자리 창출: 첨단 기업 투자 유치 통한 일자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21

B. 사회 분야: ‘기본 시리즈’와 ‘안전 사회’

이재명 당선인의 ‘기본 시리즈’ 정책(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단순히 복지 확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려는 포괄적인 사회 개혁 구상이다.¹⁰ 그는 AI 시대에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 사회’를 강조하며 ²¹, AI로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²¹ ‘기본 시리즈’는 이러한 ‘AI 기본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소득, 주거, 금융이라는 삶의 필수 요소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민 개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복지 정책의 역할 확대를 의미한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정책의 내용 및 목표

기본소득 정책은 ‘출생 기본소득’으로 아동수당을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며 ¹⁰, 농어촌 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³²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²⁴

기본주택 정책은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으로 보며, 집값 안정과 서민을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¹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포함한 장기임대 주택을 임기 내 311만 호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¹¹

기본금융 정책은 전 국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10~20년의 장기간 동안 현재 기준 3% 전후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¹² 이는 금융 소외 계층의 최후 보루가 국가여야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되며, 예방 효과를 강조한다.¹²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저축’ 제도 도입도 밝혔다.¹²

지역 균형 발전 및 교육 혁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충청권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하고, 대구·경북을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 부품, 바이오,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지역 주도 성장을 강조한다.²¹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학 서열을 완화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²¹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도 했다.²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과 공공 기숙사 확대 등 청년 정책도 포함된다.³⁵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복지 강화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는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원스톱 개인맞춤 공적 장애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³⁶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이동권 및 교육권 보장 확대,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소득·고용 보장 확대, 건강권 보장, 정보 접근권 강화, 여성 장애인 차별 개선, 경계선 지능인 지원 등 10대 과제 33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³⁶

이 외에도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 강화 ²⁴,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²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복지 선진국 ²⁴ 등 다양한 사회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전 사회’ 실현을 위해 AI로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²¹

표 3: 이재명 정부 주요 사회 정책 요약

분야	주요 정책 내용
기본 시리즈	– 기본소득: 출생 기본소득 (8~17세 월 20만원), 농촌기본소득 (농어촌 주민 월 15~20만원) 10<br>- 기본주택: 주거의 대상으로서 주택, 무주택자 30년 이상 장기임대, 임기 내 311만 호 공급 11<br>- 기본금융: 전 국민 최대 1천만 원 장기 저리 대출, 기본저축 제도 도입 12
지역 균형 발전	– 충청권 ‘행정·과학 수도’ 조성,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첨단 산업 벨트 구축, 지역 주도 성장 21
교육 혁신	–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공공 기숙사 확대 21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복지	– 장애인: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연금 확대, 이동권/교육권/건강권/정보접근권 강화 36<br>- 기타 복지: 희귀·중증난치질환 국가 보장 강화, 어르신 복지, 반려동물 복지, AI 기반 ‘안전 사회’ 구축 21

C. 외교안보 분야: ‘글로벌 선도국가’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재명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²⁹ 그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각자도생의 국익 경쟁’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며 ²⁹, ‘불필요하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중국·러시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다.³⁸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특정 국가(미국·일본)에 치우쳐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줬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³⁸ 즉, 이 당선인은 이념적 편향을 넘어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선도국가’ 비전

이재명 당선인은 ‘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를 외교안보 정책의 총론으로 제시한다.²⁹ 이는 ‘가치와 국익의 연계’를 통해 배타적 국익 추구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비전이다.²⁹ 그는 한국 외교의 글로벌 리더십이 국내 정치적 기반 속에서 확보되고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³⁷

한미동맹 기반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군사동맹을 토대로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구현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미동맹 운용의 자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²⁹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³⁵, 북미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³⁵

주변국(중국, 일본, 아세안)과의 관계 설정

한중 관계에서는 상호 협력의 공간을 확장하고 주도적인 한중 관계를 추구하며, 지난 정부의 최악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²⁹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³⁸

한일 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관계의 딜레마를 다루며, 미래지향적 공공외교와 한류를 통한 관계 재구축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도전을 제시한다.²⁹ 그랜드아시아(ASEAN) 전략으로는 신남방정책 2.0과 아시아 연계 전략을 통해 아세안 지역 전략을 확대하고, 글로벌 위기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²⁹

국방력 강화 및 첨단 국방 시스템

방위력 증강을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²¹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 방산 지원 정책 금융 체계 재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²¹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고,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하여 병력 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²¹ 또한, 군이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방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³⁵

표 4: 이재명 정부 주요 외교안보 정책 요약

분야	주요 정책 내용
외교 기조	– ‘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29<br>- ‘국익 중심의 균형적 실용외교’ 강조 29<br>- ‘가치와 국익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공존 및 번영 기여 29
한미 관계	– 튼튼한 군사동맹 기반 호혜적 관계 구현 29<br>- 한반도 안보 상황 안정적 관리 및 동맹 운용 자율성 증대 29<br>- 북미대화 성공 지원 35
주변국 관계	– 한중 관계: 상호 협력 공간 확장, 주도적 관계 추구, 안정적 관계 관리 29<br>- 한일 관계: 관계 재구축 위한 외교적 도전, 미래지향적 공공외교 및 한류 활용 29<br>- 그랜드아시아 (ASEAN): 신남방정책 2.0 확대, 아시아 연계 전략 강화 29
국방력 강화	–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 목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21<br>- ‘스마트 강군’ 육성 (첨단 과학 기술 도입, 무인화) 21<br>- 군 인사 시스템 개선, 국방 장관 민간인 보임 검토 35

IV. 비전 실현을 위한 도전 과제 및 비판적 평가

이재명 당선인의 ‘진짜 대한민국’ 비전은 강력한 전환 의지를 담고 있지만, 그 실현 과정에서 여러 도전 과제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 건전성, 핵심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기존 정부와의 정책 기조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재원 조달의 현실성

이재명 당선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해 ‘제로 성장’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은 현재의 국가 재정 상황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²¹ 이 당선인은 ‘제로 성장’ 시대 ³¹를 극복하기 위해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100조 원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공약한다.²¹ 그러나 동시에 “재정은 210조 정도를 추산한 거 같아요” ³⁰라고 언급하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가 “재정은 거의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거덜나다시피” ³⁰ 했고,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³⁹는 현실은, 그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하나, 그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촌기본소득 전국 확대에 5년간 8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올해 정부 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이다.³²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은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이 “나랏빚과 청년세대 부담 폭증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약 전체를 적용할 경우 미래 세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⁴⁰

이 당선인은 조세 지출 조정, 재정 지출 조정, 탈세 정리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³⁰,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 침체와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등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이다.³⁹ ‘국민펀드’ 조성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지만, 10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한다.²¹

‘기본 시리즈’ 정책의 실효성 및 포퓰리즘 논란

이재명 당선인의 ‘기본 시리즈’ 정책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지향하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인구 유입 효과 미미, 기본주택의 ‘평생 월세’ 논란 등 정책의 실효성 및 국민적 수용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⁶ ‘기본 시리즈’는 이 당선인의 핵심 브랜드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지급 방식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동반하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⁶

이 당선인의 ‘기본소득’ 정책은 ‘표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⁶,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직접 SNS를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이해능력을 더 키워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⁴¹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추진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유입 효과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사업 첫해 인구가 증가했으나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인구 감소 폭이 연천군 전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³²

기본주택 정책은 ‘평생 월세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⁴³ 또한, ‘유토피아적’이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원 조달 방식(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려도 제기되었다.⁴³ ‘누구나 천만 원 기본 대출’ 공약인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재원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당선인은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으나,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라’는 비판도 존재했다.¹² 이러한 사례들은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원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국민의 인식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드러낸다.

기존 정부 정책(윤석열 정부)과의 비교 및 차별점

이재명 당선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여대야소’ 구도에서 민생·경제 입법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기조(민간 주도 vs. 기술 주도, 건전 재정 vs. 확장 재정)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대립과 국정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⁴⁵ 이 당선인 정부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⁴⁵, 입법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기술 주도 성장’과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과 ‘건전 재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⁴⁶ 이러한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는 단순한 정책 조율을 넘어선 강한 정치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정책의 방향 전환은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 모델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기술 주도 성장’과 ‘정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전환적 공정 성장’을 강조하는 반면 ²¹,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과 ‘재정 정상화’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⁴⁶ 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및 부자 감세, 수도권 중심 정책, 과학기술인 매도 등을 ‘가짜 성장’으로 비판했다.²¹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재명 당선인은 대규모 재정 수혈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장하는 반면 ³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³⁹ 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을 ‘거덜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³⁰

사회 복지 및 주거 분야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이 ‘기본 시리즈’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와 장기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반면 ¹⁰,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⁵⁰ 또한,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 인상,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저출생 대책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에 집중했다.⁵²

외교 기조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균형 외교를 주장하는 반면 ²⁹,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외교를 기조로 ‘가치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³⁸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난관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여대야소’ 구도가 예상되므로, 야당과의 간극이 적은 민생·경제 입법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⁴⁵ 그러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념적 대립이 심화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의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 조달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공약 이행의 속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⁹

‘기본 시리즈’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 시스템과의 충돌, 국민적 합의 도출 등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방향성을 시험할 것이며, 자칫 외교적 고립이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³¹

표 5: 이재명 비전의 강점 및 약점 분석

구분	내용
강점	– 명확한 비전 제시: ‘진짜 대한민국’, ‘기술 주도 성장’ 등 국가의 미래 방향을 명확히 제시 15<br>- 민생 중심 실용주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집중, 성과 중심의 실용적 접근 9<br>- 첨단 산업 육성 의지: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국가 주도 육성 21<br>- 소통 능력 및 추진력: ‘사이다’ 별명, SNS 활용, 부지런하고 꼼꼼한 일 처리 4<br>- 국민 통합 의지: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 통합을 강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지향 13
약점	– 대규모 재정 소요 및 현실성 논란: 공약 이행에 막대한 재원 필요, 세수 부족 및 국가 채무 증가 우려 30<br>- 포퓰리즘 비판: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 지속, 재원 및 실효성 문제 제기 6<br>- 정책 실효성 및 국민 수용성: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인구 유입 효과 미미, 기본주택의 ‘평생 월세’ 비판 등 11<br>- 국정 운영 경험 부족 지적: (대선 후보 시점) 초선의 대선주자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적 58<br>- 독단적 결정 우려: 과거 ‘속도가 너무 빠르다’, ‘혼자 독단적’이라는 지적 5

V. 결론 및 전망

이재명 당선인의 ‘진짜 대한민국’ 비전은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민생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과 ‘기본사회’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³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본 시리즈’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¹⁰ 또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국민 통합’ 강조는 분열된 한국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다.¹³

이재명 당선인 비전의 성공적 실현은 단순히 정책적 역량뿐 아니라, 복잡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의 ‘통합적 리더십’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⁵ 그는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¹⁹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¹⁹고 말한다. 이는 그가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국민 통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공약들은 대규모 재정 소요와 기존 질서와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⁴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실용주의’와 ‘통합’ 의지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리더십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가 비전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려 하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²¹ 이 당선인은 한국 경제가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²¹,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약한다.²¹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와 ‘확장적 재정’ 기조는 현재 ‘세수 펑크’와 ‘나라 곳간이 휑하게 빈 상태’ ³⁹인 현실과 맞물려 ‘나랏빚 폭증’이라는 우려를 낳는다.⁴⁰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이는 그의 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이는 기존 한미동맹과의 조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딜레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다.²⁹ 이 당선인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²⁹ 이는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다.³⁸ 그러나 이러한 균형 외교는 자칫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미중 갈등의 심화는 한국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교적 딜레마를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³⁰ 둘째, ‘기본 시리즈’ 등 핵심 정책들이 실제 민생 개선과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하고, 포퓰리즘 비판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⁶ 셋째,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¹⁹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²⁷

이재명 당선인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된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용적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통합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¹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