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 이체 및 증여:
- 단순 계좌 이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돈으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01:11]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가 명백한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01:19]
- 상속 개시 전 2년, 심하면 10년까지의 계좌 거래 내역이 조사될 수 있으며, 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자녀에게 현금으로 몰래 증여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발각되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01:36]
- 세금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가족 간 계좌 이체 방법은 없으며, 용도에 따라 대여금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48]
-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 계획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06:38]
상속세 개정:
- 상속세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07:42]
- 정부안대로 유산 취득세로 변경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8:50]
- 국회에서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되 일괄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09:31]
-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고려하고,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상속받은 재산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30]
세무 조사 확대:
-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어 세금 추징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었지만, 세무 조사가 대폭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1:14]
- 현금 입출금 시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며, 소액이라도 빈번한 현금 거래 및 사용처 불분명 시 이상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28]
- 국세청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MORI)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재산 증가, 소비 지출, 신고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루 혐의를 포착합니다. [15:01]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정도의 현금 증여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과도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16]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이슈 등으로 강남, 잠실, 대치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20:00]
-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기 대선 이후에도 단기간에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00]
- 하반기에는 전세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4:32]
-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상승하여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7:20]
내 집 마련 전략:
- 무주택자는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며, 필요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등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8:28]
- 소득 수준에 맞춰 적절한 대출 규모를 설정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6:11]
- 신혼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자산을 합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6:38]
지방 부동산:
-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하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30:24]
-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만한 지방 지역은 광역시 이상, 인구 50만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며,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34:08]
마지막 조언:
- 자산이 늘어날수록 세금 공부의 중요성이 커지며,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