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는 보편적인 조세 기반의 국가 연금(NZ Superannuation)과 자발적인 민간 관리 저축 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라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넓은 범위의 노년층에게 소득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전략적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 연금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당면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국가 연금은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며, 키위세이버는 자동 가입 및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 저축을 장려합니다. 뉴질랜드 국가 연금 기금(NZSF)은 미래 연금 비용을 선제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강력한 투자 성과와 지속 가능한 투자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노동 가능 인구 감소는 연금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고하며, 이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정책은 보편적인 사회 보장과 재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며,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1. 뉴질랜드 퇴직 소득 시스템 개요
1.1 이중 기둥 접근 방식: 뉴질랜드 국가 연금 및 키위세이버
뉴질랜드의 퇴직 소득 시스템은 보편적인 국가 제공 안전망과 상호 보완적인 자발적 저축 메커니즘을 결합한 독특한 이중 기둥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구조는 모든 노년층에게 기본적인 소득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재정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질랜드 국가 연금(NZ Superannuation, NZS)**은 주요 국가 연금으로,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형의 보편적 혜택입니다.1 65세 이상의 모든 적격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사회 개발부 산하 근로 및 소득청(Work and Income)에서 관리합니다.1 정부는 NZS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후 설계 연금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3
**키위세이버(KiwiSaver)**는 2007년 7월에 시행된 자발적인 확정 기여형 퇴직 저축 제도입니다.1 이 제도의 도입은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역사적으로 낮은 가계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편적인 NZS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1 키위세이버 기금은 정부에 등록된 민간 금융 사업자들이 관리합니다.1
더 넓은 사회 복지 시스템에는 실업자 수당, 병가 보조금, 직업 훈련 보조금, 긴급 보조금 등 다양한 사회 수당이 포함되며, 이들은 과거에 “커뮤니티 웨이지(Community Wage)”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3 특히, 65세 미만으로 퇴직하여 아직 NZS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퇴직 연금(Transitional Retirement Benefit)”이 마련되어 있어, 국가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때까지의 공백을 메워줍니다.3
이러한 이중 구조는 포괄적인 국가 복지와 개인의 재정적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선택을 보여줍니다. NZS는 모든 노년층이 기본적인 소득 없이 지내지 않도록 보장하며, 이는 사회 계약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나 키위세이버의 적극적인 장려와 자동 가입(옵트아웃 방식)은 국가가 노년층 소득 보장의 모든 부담을 짊어질 수 없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여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정부가 사회 복지 약속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고용주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전환하여 민간 저축을 활용하고 미래의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체 퇴직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려는 정교한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키위세이버의 자동 가입은 관성을 극복하고 자발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행동 경제학적 개입입니다.
1.2 연금 정책의 역사적 맥락 및 진화
뉴질랜드의 사회 보장 시스템은 진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원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사회 복지법 중 하나인 1938년 사회 보장법에 있습니다.8 이 법은 노년층 지원에 대한 국가의 1차적 책임을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8
중요한 개혁은 199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NZS의 수급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3 이러한 정책 조정은 해당 연령대의 고령 근로자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데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9 이 역사적 선례는 연금 수급 연령 추가 상향 조정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뉴질랜드 국가 연금 기금(NZSF)**은 2001년 “뉴질랜드 국가 연금법(New Zealand Superannuation Act 2001)”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1 이 선제적인 조치는 국가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편적인 연금 시스템에 가해질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2 기금의 명시적인 목표는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 비용의 증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2
**키위세이버법(KiwiSaver Act)**은 2006년에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1 키위세이버 도입의 동기는 감소하는 노동 시장 참여율, 낮은 출산율, 증가하는 기대 수명, 그리고 지속적으로 낮은 가계 저축률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1 이 제도는 기존의 NZS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발적인 확정 기여형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1
이러한 중요한 정책 변화들은 고립된, 반응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련의 의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적응 과정입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고령화라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도전을 일관되게 예측하고 구조적 개혁을 도입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공공 재정 및 사회 복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나타내며,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은 뉴질랜드 정부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또한 미래의 정책 조정이 즉각적인 정치적, 사회적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더라도, 인구 통계학적 및 재정적 예측에 의해 계속 추진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대한 현재의 논의 14는 이러한 적응 과정이 지속적이며 정치적 협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2. 뉴질랜드 국가 연금(NZS): 보편적 국가 연금
2.1 수급 자격 기준: 연령, 거주 요건 및 시민권 요건
NZS 수급 자격은 연령, 거주 기간 및 시민권 요건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혜택이 뉴질랜드 사회에 기여한 장기 거주자 및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4
연령 요건: 신청자는 신청 시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4 과거에는 60세였으나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33년까지 완전한 전환이 예상됩니다.3 결제 중단 없이 연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65세가 되기 최대 12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16
시민권 또는 거주 상태: 신청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거나, 유효한 뉴질랜드 거주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4 이는 혜택이 국가와의 공식적인 법적 연결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합니다.
일반 거주자: 핵심 기준은 신청 시 뉴질랜드, 쿡 제도, 니우에 또는 토켈라우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4 “일반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존재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거주할 의도를 의미합니다.4
거주 기간: 신청자는 20세 이후 뉴질랜드에 특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50세 이후 최소 5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4 이러한 거주 기간은 연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4 필요한 총 거주 기간은 신청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더 긴 기간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197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개인은 총 20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4
국제 사회 보장 협정: 전 세계적인 이동성을 고려하여 뉴질랜드는 다양한 국가와 사회 보장 협정(SSA)을 맺고 있습니다.4 뉴질랜드 내에서 모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SSA 국가 또는 뉴질랜드 왕국 국가(쿡 제도, 니우에, 토켈라우)에서 거주한 기간이 수급 자격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4
난민 및 보호 대상자를 위한 특별 조항: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로 인정된 개인의 경우, 필요한 거주 기간 계산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독특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4
NZS가 “보편적” 연금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2, 실제 수급 자격 기준은 특히 젊은 세대(예: 1977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20년)에게 점점 더 엄격한 거주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4 또한 “일반적으로 거주”한다는 정의와 50세 이후 5년 거주 요건은 수급 자격을 더욱 세분화합니다.4 이러한 규칙은 사실상 재정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여, 혜택이 뉴질랜드와 상당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 근로 기간 동안 세금 기반에 기여한 개인에게 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거주 요건 강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자의 수를 자연스럽게 줄이거나 수급 자격을 지연시켜 NZS의 장기적인 인구 통계학적 예측 및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재정적으로 제약된 환경에서 보편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보편적 제공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스템의 무결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 협정은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국가에 대한 핵심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표 1: 출생 연도별 뉴질랜드 국가 연금 거주 요건 (20세 이후, 50세 이후 5년 포함)
| 출생 연도 코호트 | 20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필요 총 연수 | 50세 이후 5년 거주 필수 포함 |
| 1959년 6월 30일 이전 | 10년 | 예 |
| 1959년 7월 1일 ~ 1961년 6월 30일 | 11년 | 예 |
| 1961년 7월 1일 ~ 1963년 6월 30일 | 12년 | 예 |
| 1963년 7월 1일 ~ 1965년 6월 30일 | 13년 | 예 |
| 1965년 7월 1일 ~ 1967년 6월 30일 | 14년 | 예 |
| 1967년 7월 1일 ~ 1969년 6월 30일 | 15년 | 예 |
| 1969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 16년 | 예 |
| 1971년 7월 1일 ~ 1973년 6월 30일 | 17년 | 예 |
| 1973년 7월 1일 ~ 1975년 6월 30일 | 18년 | 예 |
| 1975년 7월 1일 ~ 1977년 6월 30일 | 19년 | 예 |
| 1977년 7월 1일 이후 | 20년 | 예 |
출처: 4
이 표는 NZS의 수급 자격 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 긴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의 수급자 수를 줄이거나 수급 자격을 지연시켜 NZS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NZS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조정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2 지급률 및 과세 체계
NZS 지급은 격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5 지급률은 매년 4월 1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CPI) 및 평균 임금 상승률에 연동하여 검토 및 조정됩니다.18 이러한 물가 연동은 은퇴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연금 혜택이 생활비 상승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8
현재 지급률 (2025년 4월 ~ 2026년 3월): 지급액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배우자의 NZS 수급 자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18 예를 들어, 2025-2026년 기간 동안 혼자 사는 독신자는 격주로 $1,076.84(세후, ‘M’ 세금 코드 적용)를 받게 됩니다. 반면,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격주로 총 $1,656.68을 받습니다.18 이러한 공시된 지급률은 일반적으로 NZS가 주 소득원일 때 적용되는 ‘M’ 세금 코드를 기준으로 세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17
과세 및 소득 영향: NZS가 수급자의 주 소득원인 경우, ‘M’ 또는 ‘M SL’ 세금 코드가 적용됩니다.18 그러나 수급자가 다른 소득원(예: 고용 소득)으로부터 더 높은 수입을 얻는 경우, NZS는 부수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총 소득에 따라 일반적으로 17.5%에서 33% 사이의 더 높은 부수적 세금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순 지급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18 또한,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연간 특정 기준액(예: 퇴직 연금의 경우 세전 $4,160)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3 ACC(사고 보상 공사)와 같은 보험에서 받는 특정 수입도 NZS 지급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3
NZS는 수급 자격에 대한 명시적인 자산 심사(means-testing)를 피하면서도 “보편적” 혜택으로 제시됩니다.2 그러나 실제 순 지급액은 생활 방식, 기타 소득, 그리고 세금 코드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3 기타 소득이 많을수록 NZS에 대한 세금률이 높아지거나 퇴직 연금과 같은 혜택이 직접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률은 “기본 수준의 소득”으로 설계되었으며 18, 포괄적인 대체 소득이 아닌 평균 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17 이러한 상황은 NZS가 초기 자격 심사에서는 자산 심사를 피하지만, 세금 시스템 및 다른 소득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암묵적인 소득 심사 메커니즘을 생성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유한 개인에 대한 순 혜택을 효과적으로 줄여, NZS의 주요 목적(기본적인 생활 수준 제공)이 달성되도록 하면서도, 상당한 대체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지급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접근 방식은 보편적 연금의 정치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가가 기초 소득을 제공하지만, 더 큰 재정 능력을 가진 개인은 이에 덜 의존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철학을 시사합니다. 이 시스템은 보편적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재정적 신중함이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며, 주된 NZS의 자격에 대한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명시적 자산 심사를 피합니다.
표 2: 공식 뉴질랜드 국가 연금 격주 지급률 (2025년 4월 ~ 2026년 3월, 세후 ‘M’ 코드) 생활 상황별
| 카테고리 | 주간 (세후 ‘M’ 코드) | 격주 (세후 ‘M’ 코드) | 연간 (세후 ‘M’ 코드) |
| 독신, 혼자 거주 또는 부양 자녀와 함께 거주 | $538.42 | $1,076.84 | $27,997.84 |
| 독신,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함께 거주 | $497.00 | $994.00 | $25,844.00 |
| 부부 (한 명만 자격 있는 경우) | $414.17 | $828.34 | $21,536.84 |
| 부부 (두 명 모두 자격 있는 경우, 합산) | $828.34 | $1,656.68 | $43,073.68 |
참고: 모든 지급률은 ‘M’ 세금 코드 적용 후 세후 금액입니다. 지급률은 기타 소득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18
이 표는 NZS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의 명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생활 방식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 재정 계획 및 정책 분석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생활 상황별 세분화는 시스템이 다양한 가구의 지출을 고려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있어 보편적 연금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에게는 정부 정책 결정과 그 직접적인 재정적 의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2.3 행정 및 신청 절차
뉴질랜드 국가 연금의 행정은 사회 개발부 산하의 **근로 및 소득청(Work and Income)**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됩니다.1 이러한 중앙 집중식 구조는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NZS를 신청하려는 개인은 근로 및 소득청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화(0800 553 002, 65세 이상은 0800 552 002) 또는 온라인 포털(my.msd.govt.nz)을 통해 가능합니다.3 지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65세 생일 12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16
정확성 및 보고 의무: 수급자에게는 신청 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 생활 방식, 해외 여행 계획 등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근로 및 소득청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3 변경 사항을 정확하거나 적시에 보고하지 않으면 지급액 조정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접근성 지원: 다양한 필요를 인식하여 근로 및 소득청은 청각 장애인, 난청인 또는 전화 통신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위해 전문적인 통신 채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무료 팩스 서비스(0800 621 621), 텔레타이프라이터(TTY) 전화선(0800 111 113), 그리고 전용 이메일 주소(MSD_Deaf_Services@msd.govt.nz)가 포함됩니다.16
법적 틀: NZS 혜택에 대한 결정은 2018년 사회 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세부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16 이러한 법적 근거는 혜택 결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해외 여행 정책: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수급자는 근로 및 소득청에 연락해야 합니다.3 여행 목적인 경우 NZS 지급은 제한된 기간(일반적으로 최대 4주) 동안 계속될 수 있지만,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다른 관련 혜택이나 수당은 일반적으로 중단됩니다.3
이러한 운영 체계는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둡니다. 첫째,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성(다양한 채널, 조기 신청, 접근성 지원)을 강조하여 적격 시민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3 둘째, 동시에 공공 자금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준수 요건(정확한 정보, 변경 사항 보고, 여행 규정)을 부과하며, 불이행 시 재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3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속을 반영하지만, 비기여형 시스템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과다 지급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방지해야 하는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조세 기반의 연금 시스템 관리가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은 광범위한 접근성과 최소한의 진입 장벽을 목표로 하지만, 운영 메커니즘은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책임감을 갖도록 보장하며, 이는 대중의 신뢰와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키위세이버: 자발적 퇴직 저축 제도
3.1 목적, 구조 및 자발적 가입 메커니즘
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의 퇴직 소득 전략의 초석으로서, 2007년에 도입되어 1 뉴질랜드인들이 미래 퇴직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자발적인 저축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6 개인의 재정적 안정 외에도, 이 제도는 국가의 역사적으로 낮은 가계 저축률을 해결하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 속에서 전반적인 노년층 소득 안정을 강화하는 거시 경제적 목표도 달성합니다.1
제도 구조: 키위세이버는 근본적으로 확정 기여형(DC) 제도입니다.1 이는 개인이 받는 퇴직 혜택이 자신과 고용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여한 총액과 선택한 기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수수료와 세금은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1 이러한 기금의 관리는 정부에 등록되고 규제되는 다양한 민간 금융 사업자에게 위임됩니다.1
가입 메커니즘: 키위세이버의 독특한 특징은 대부분의 신규 직원에게 자동 가입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1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적격 개인은 자동으로 키위세이버 제도에 가입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첫 고용일로부터 일반적으로 2~8주 이내의 지정된 기간 내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1 이러한 “옵트아웃” 메커니즘은 핵심적인 제도 설계 요소입니다. 자영업자나 유급 고용이 없는 개인의 경우, 자발적인 가입이 가능하며, 선택한 민간 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여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1
독특한 설계 특징: 키위세이버는 다른 국제 퇴직 저축 제도와 비교하여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규 직원에 대한 자동 가입과 명시적인 옵트아웃 권리.1
- 첫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기 인출 조항으로, 주택 구매 가능성과 퇴직 저축을 통합합니다.1
- 최초 기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기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기여 휴가(Contribution Holidays)”의 유연성.1
키위세이버는 공식적으로 “자발적” 제도이지만 1, 신규 직원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옵트아웃” 옵션이 주어집니다.1 이 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낮은 가계 저축률”을 해결하는 것입니다.1 자동 가입 기능은 행동 경제학 원리, 특히 “넛지(nudging)”를 공공 정책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입을 기본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제도는 인간의 관성과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순전히 “옵트인” 방식의 자발적 시스템에 비해 참여율을 크게 높여, 미루기나 금융 지식 부족과 같은 일반적인 저축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정책 설계는 단순히 저축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낮은 저축과 같은 뿌리 깊은 행동을 바꾸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대신, 정부는 완전히 강제적인 시스템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더 큰 재정적 안정을 향하도록 선택 구조를 적극적으로 설계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중요한 공공 정책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미묘한 행동 개입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혁신을 보여줍니다.
3.2 기여 체계: 직원, 고용주 및 정부 기여
키위세이버 계정은 직원, 고용주, 정부의 기여와 투자 수익이 결합되어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6 이러한 다자간 기여 모델은 참여를 장려하고 저축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원 기여: 가입자들은 총 급여에서 3%, 4%, 6%, 8% 또는 10%의 기여율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1 이러한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급여에서 직접 공제됩니다.6
고용주 기여: 고용주는 직원이 키위세이버에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1 고용주는 신규 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적격 직원을 자동으로 가입시킨 후, 매 급여 지급 시 공제 및 기여를 시작해야 합니다.6
정부 기여 (회원 세금 공제): 과거에는 정부가 회원이 기여한 $1.00당 $0.50를 최대 연간 $521.00까지 “회원 세금 공제” 형태로 기여했습니다.1 전체 $521.00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매년 6월 중순까지 최소 $1,043.00를 기여해야 했습니다.22 이는 회원들이 저축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이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최근 개혁 및 제안된 변경 사항: 2025년 예산안은 키위세이버 기여 체계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여, 퇴직 저축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6
- 정부 기여금 축소: 정부 기여금의 최대액이 연간 $261로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14
- 고소득자에 대한 폐지: 연간 $180,000 이상을 버는 키위세이버 회원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14
- 기본 기여율 인상: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키위세이버 기본 기여율이 현재 3%에서 내년 4월부터 3.5%로, 2028년 4월부터는 4%로 추가 인상될 것입니다.14
- 어린 연령층으로 확대: 고용주는 16세 및 17세 청소년이 제도에 저축하는 경우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부 기여금(새로운 축소된 비율로)도 이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될 것입니다.14
2025년 예산안 이전에는 정부가 상당한 50% 매칭 기여금(최대 $521)을 의무적인 고용주 기여금과 함께 제공했습니다.1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정부 기여금)를 줄이는 동시에, 직원과 고용주의 기본 기여율을 인상하고 있습니다.14 재무부 장관의 설명은 이러한 변화가 “증가하는 연금 부담”과 개인들이 “자신의 퇴직을 위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14 이는 명확하고 전략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이는 동시에, 직원과 고용주의 의무적인 최소 기여액을 늘림으로써 퇴직 저축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조금 지원 모델에서 민간 기여금(개인 및 고용주로부터)이 전체 저축 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조정은 키위세이버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여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과 기업에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이전에는 더 높은 정부 매칭 혜택을 크게 받았던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6세 및 17세 청소년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확대는 조기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복리 효과를 활용하여 전체 근로 기간 동안 더 큰 민간 퇴직 기금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표 3: 키위세이버 기여율 및 정부 기여금 세부 정보 (2025년 예산안 변경 전후)
| 기여 유형 | 2025년 예산안 변경 전 (세부 정보) | 2025년 예산안 변경 후 (제안된 변경 사항 및 적용 시점) |
| 직원 기여 | 총 급여의 3%, 4%, 6%, 8%, 10% 중 선택 1 | 기본 기여율 3%에서 3.5%로 인상 (내년 4월부터) 14 |
| 기본 기여율 3.5%에서 4%로 인상 (2028년 4월부터) 14 | ||
| 고용주 기여 | 직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기여 1 | 기본 기여율 3%에서 3.5%로 인상 (내년 4월부터) 14 |
| 기본 기여율 3.5%에서 4%로 인상 (2028년 4월부터) 14 | ||
| 16세 및 17세 청소년에 대한 기여 의무화 14 | ||
| 정부 기여 (회원 세금 공제) | 회원이 기여한 $1.00당 $0.50, 최대 연간 $521.00 (연간 최소 $1,043.00 기여 시) 1 | 최대 연간 $261로 절반 축소 14 |
| 연간 $180,000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기여금 완전 폐지 14 | ||
| 16세 및 17세 청소년에게 기여금 확대 적용 14 |
출처: 1
이 표는 키위세이버 기여 체계의 중요한 변화를 명확하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정부의 전략적 의도와 저축자 및 고용주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책 변화의 규모와 방향을 시각화함으로써, 개인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저축 전략을 조정하고, 고용주는 변화하는 의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3 인출 조건: 퇴직, 첫 주택 및 긴급 상황 조항
키위세이버 기금은 주로 퇴직 저축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6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지만, 중요한 삶의 사건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제한된 상황에서 조기 인출 조항을 포함합니다.
퇴직 인출: 키위세이버 저축에 접근하는 표준 조건은 65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6 이 시점에서 가입자들은 자신, 고용주, 정부의 기여금과 투자 수익을 포함하여 누적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첫 주택 인출: 키위세이버는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1
- 자격 조건: 자격을 얻으려면 가입자는 최소 3년 동안 키위세이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총 기여 기간이 3년 저축에 해당해야 합니다).21 신청자는 이전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지만, 첫 주택 구매자와 유사한 재정적 위치에 있는 경우(“두 번째 기회” 조항)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잉아 오라(Kāinga Ora)의 심사가 필요합니다).21 구매하려는 주택이나 토지는 뉴질랜드에 위치해야 하며, 가입자는 최소 6개월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21 중요한 점은 호주 연금(Australian Super)에서 키위세이버로 이전된 자금은 첫 주택 인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21
- 기여 요건: 총 소득의 최소 3%를 정기적으로 기여하는 것과 같은 특정 기여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 자영업자 또는 수당 수급자는 자격을 얻기 위해 맞춤형 자발적 기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1
긴급 상황 인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가입자는 키위세이버 계정에서 조기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 자격 상황: 일반적으로 필수 생활비(예: 식비, 주거비, 주택 대출 상환)를 감당할 수 없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3
- 비자격 상황: 신용 카드 빚, 벌금, 비필수 할부 구매 빚, 휴가 또는 아픈 친척 방문을 위한 여행과 같은 비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인출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23
- 절차 및 제한: 긴급 상황 인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가입자는 신청 전에 다른 모든 재정 지원 옵션을 탐색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23 신청서는 키위세이버 제공업체에 제출되며, 제공업체는 이를 승인을 위해 독립적인 감독관에게 회부합니다.23 가입자가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 내국세청(Inland Revenue)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23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키위세이버 계정에 기여된 정부 자금은 긴급 상황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개인 기여금, 고용주 기여금 및 투자 수익만 인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23 긴급 상황 인출은 비과세입니다.23
기여 휴가: 키위세이버는 “기여 휴가(Contribution Holidays)”를 통해 유연성을 제공하여 가입자들이 일시적으로 기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1 이 옵션은 가입자가 최소 1년 동안 기여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단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반복될 수 있습니다.1
키위세이버의 주요 목표는 퇴직 저축이지만 6, 첫 주택 구매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독특한 조기 접근 조항과 반복 가능한 기여 휴가 허용은 1 제도 설계가 엄격한 장기 보존보다는 제도 매력과 즉각적인 생활 필요에 대한 대응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특히 첫 주택 인출을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혜택으로 볼 수 있는 젊은층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본질적으로 퇴직을 위해 축적되는 총 저축액을 감소시킵니다. 각 조기 인출 또는 기여 휴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 효과가 적용될 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부 가입자의 실질적인 퇴직 잔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 저축이 불충분한 개인들이 노년기에 국가 연금에 더 의존하게 될 수 있으므로, NZS 시스템에 미묘한 장기적 압력을 가합니다. 이는 제도 인기를 높이고 즉각적인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과 최적의 장기 퇴직 자산 축적 사이의 정책적 타협을 나타냅니다.
4. 뉴질랜드 국가 연금 기금(NZSF): 미래 비용 선제적 충당
4.1 목적 및 거버넌스
뉴질랜드 국가 연금 기금(NZSF)은 2001년 “뉴질랜드 국가 연금 및 퇴직 소득법(New Zealand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Act 2001)”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1 이 기금의 주요 목적은 뉴질랜드의 고령화 인구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NZS 비용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충당하고, 연금 비용 부담을 세대 간에 완화하는 것입니다.2
NZSF는 뉴질랜드 국가 연금 관리단(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이라는 정부 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2 이 기금은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성격을 가지며, 2090년에는 뉴질랜드 GDP의 17%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NZSF는 정부의 자본 기여금과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운영됩니다.1 NZS가 일반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 연금이므로, 별도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1 기금은 2031년 이후부터 NZS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NZSF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설립된 기금입니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장기적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비하여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금의 설립과 지속적인 운용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연금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기능합니다.
4.2 투자 전략 및 성과
NZSF는 장기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글로벌 투자 기금입니다.10 기금은 주로 주식과 같은 성장 자산에 비중을 두고 투자합니다.10 기금은 참조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를 활용하여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능동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참조 포트폴리오는 성장 자산과 고정 수입 자산의 80:20 배분으로 구성되며, 모든 외화 노출은 뉴질랜드 달러로 완전히 헤지됩니다.10 기금의 목표는 이 벤치마크를 능가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10
NZSF는 설립 이후 꾸준히 강력한 투자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연평균 10.03%의 수익률(비용 공제 후, 국내 세금 전)을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10 같은 20년 동안 기금은 국채 수익률(정부가 부채를 줄이는 대신 기금에 기여하는 비용의 척도)보다 $498.6억 더 많은 수익을 올렸고, 수동적 참조 포트폴리오 벤치마크보다 $172.8억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24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NZSF의 가치는 $766.5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의 $654억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10 2023/24 회계연도 연간 수익률은 14.90%에 달했습니다.24
NZSF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재정적 압력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정적 완충 장치입니다. 기금의 장기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투자 전략과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과는 미래 NZS 비용을 충당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는 공공 재정 관리에 있어 정부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며,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은 미래 세대가 겪을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4.3 지속 가능한 투자 및 ESG 통합
NZSF는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를 투자 프로세스 및 소유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10 이는 재정적 수익 극대화와 함께 더 넓은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중적인 목표를 반영합니다.
기금은 “책임 있는 투자(responsible investment)”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sustainable finance)”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습니다.13 이는 ESG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투자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6 NZSF는 2050년까지 순 제로(net zero)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수동적 주식 보유를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벤치마크 지수로 전환했습니다.12
기금은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배출량 강도는 64.4% 감소하여 2025년 목표치인 40% 감소를 크게 초과했습니다.24 또한, 화석 연료 매장량으로부터의 잠재적 배출량은 98.2% 감소하여 2025년 목표치인 80% 감소를 훨씬 넘어섰습니다.24 NZSF는 재생 에너지 및 기후 전환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12 또한, 다른 뉴질랜드 왕실 금융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26
NZSF의 투자 전략은 재정적 수익 극대화와 사회적 영향이라는 이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SG, 특히 기후 변화 요소를 투자 결정에 통합하는 것은 장기적인 위험 관리 전략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정적 성과를 더 넓은 국가적 지속가능성 목표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기금은 기후 변화가 장기 투자자에게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믿으며 12,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정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적인 투자 원칙으로 삼아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정부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5. 장기적 도전과 정책 논쟁
5.1 인구 통계학적 압력과 재정 지속가능성
뉴질랜드는 인구 고령화라는 중대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간 연령은 1971년 26세에서 2004년 35세로 증가했으며, 2051년에는 46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7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2030년부터 85세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고령 인구의 급증이 예상됩니다.28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 가능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의 비율 감소로 이어집니다. 2000년에는 연금 수급자 1명당 약 6.5명의 노동 가능 인구(15세 이상)가 있었으나, 현재는 약 4.7명으로 줄었으며, 2050년에는 약 3.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9 이는 연금 지급을 위한 세금 기반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NZS 지출은 달러 기준으로나 GDP 대비 비율로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0년 NZS에 대한 총 지출은 $51억(GDP의 4.4%)이었으나, 2050년에는 $717억(GDP의 6.5%)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특히, 2028/29년까지 NZS 지출은 현재 $232억에서 $290억으로 약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0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연금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력을 가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 외에도 기후 변화, 지정학적 긴장, 더 높은 부채 및 이자율과 같은 요인들이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킵니다.28
인구 고령화와 지출 증가의 복합적인 효과는 부인할 수 없는 장기적인 재정적 도전을 야기합니다. 뉴질랜드 재무부는 이러한 압력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으며,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기후 변화가 정부 지출 수요를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28 이는 현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정부가 선제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5.2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논의
현재 NZS 수급 연령은 65세이지만, 이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입니다.3 과거 1990년대에 수급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 해당 연령대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9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지지하는 측은 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강조합니다. 경제학자 카메론 백그리(Cameron Bagrie)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연금 및 보건 지출의 증가가 노동 가능 인구 증가율 둔화와 결합되어 현재 시스템이 변화 없이는 “매우, 매우 분명히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15 그는 뉴질랜드가 현재 교육 부문 전체에 지출하는 것보다 연금에 더 많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직관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15 만약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유지된다면, 법과 질서, 교통, 도로, 교육과 같은 다른 분야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거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15
반면,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측은 사회적 영향을 우려합니다. 퇴직 위원장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은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것이 여성, 마오리족, 태평양 섬 주민, 육체 노동자 등 다른 경제 생활을 하는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15 그녀는 연금 빈곤과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수가 증가하여 재정적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예방 가능하다고 봅니다.15 라이트슨은 연금 논의가 종종 “정치적 공방”이 되며,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15 그녀는 현재로서는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릴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원히 65세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15
최근 정치적 상황을 보면, 뉴질랜드 퍼스트당(NZ First)은 연립 정부 협정에서 “퇴직 연령은 65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여, 국민당과 ACT당의 연금 수급 연령 상향 공약을 막았습니다.15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 국민당의 의제에 여전히 있지만, 연립 협정으로 인해 2027년 선거 이전에는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고 확인했습니다.14
이러한 논쟁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이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복잡한 긴장을 보여주며, 이는 “정치적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임을 나타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압력을 받으면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어떠한 변화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고려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5.3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NZSF 및 키위세이버의 역할
뉴질랜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NZSF와 키위세이버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 도구를 활용합니다.
NZSF의 역할: NZSF는 미래 NZS 비용을 선제적으로 충당하고 세대 간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 기금의 강력한 투자 성과는 이러한 재정적 완충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기금 가치는 $766.5억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년간 국채 수익률보다 $498.6억, 수동적 참조 포트폴리오보다 $172.8억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24 이러한 성과는 미래 연금 지출 증가에 대비한 중요한 자원 기반을 제공합니다.
키위세이버의 역할: 키위세이버는 민간 저축을 장려하고 개인이 퇴직 후 NZ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1 2025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키위세이버 변경 사항은 이러한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14 정부 기여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기여금을 폐지하는 동시에, 직원과 고용주의 기본 기여율을 인상하는 것은 퇴직 저축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고용주에게 더 많이 이전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14 또한, 16세 및 17세 청소년에게 고용주 기여를 확대하는 것은 조기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통해 더 큰 민간 퇴직 기금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14 이러한 변화는 민간 저축을 국가 연금 시스템의 중요한 보완재로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반영합니다.
NZSF와 키위세이버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ZSF는 국가 연금의 미래 비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하며, 키위세이버는 개인의 자발적 저축을 통해 국가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키위세이버 정책 조정은 정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인과 고용주의 기여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부가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진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금 수급 연령 조정과 같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NZSF의 견고한 운용과 키위세이버의 지속적인 발전은 뉴질랜드 연금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6. 결론 및 미래 전망
뉴질랜드의 연금 정책은 보편적인 국가 연금(NZ Superannuation)과 자발적인 민간 저축 제도(KiwiSaver)를 결합한 독특한 이중 기둥 모델을 통해 노년층 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NZS는 모든 적격 노년층에게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며, 키위세이버는 자동 가입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 저축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뉴질랜드가 국가 복지와 개인의 재정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국가 연금 기금(NZSF)은 2001년 설립 이후 미래 연금 비용을 선제적으로 충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금은 장기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지속 가능한 투자 원칙을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재정적 수익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NZSF의 성공적인 운용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인구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연금 지출이 GDP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ZS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복잡한 긴장을 반영하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2025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키위세이버 개혁은 정부가 퇴직 저축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고용주에게 더 많이 이전하려는 명확한 정책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정부 기여금 축소와 기본 기여율 인상은 민간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연금 시스템은 과거의 선제적인 개혁과 현재의 적응 노력을 통해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NZSF의 성공적인 운용과 키위세이버의 진화는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심화는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신중한 재정 관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연금 수급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민간 저축의 지속적인 장려, 그리고 잠재적으로 초당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정책은 보편적인 사회 보장 약속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인구 통계학적 및 경제적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혁신과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